정부와 시민단체는 물과 기름인가? 지난 18일 열린 에너지 대안 포럼의 세미나 자리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여실히 노출됐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관계 인사들은 학술 및 전문인력이라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슈를 중심으로 양자의 입장 차를 알아봤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대한 입장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을 직접 입안한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기본’은 ‘실행 계획’일뿐 실행을 위해선 별도의 정책이 입안된 후 집행된다.”며 ‘국기본’에 모든 것을 담을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몰이해를 비판했다. ‘국기본’은 2008년도에 ‘제1차 국기본‘이 발표됐고, 2010년도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으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2008년도 ‘제1차 국기본’이 시행되고 있다. ‘1차 국기본’은 “2006년도 에너지기본법 재정 후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다소 미흡하나 공론화 형식을 갖춘 모범적인 정부계획”이라고 김창섭 경원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평가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3개에 이르는 에너지 관련 개별 계획을 통합하고 2020년까지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감축목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기본‘의 쟁점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논쟁, ▲산출근거 및 정보공개 여부,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등 다양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논쟁 = 유정민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는 ‘국기본’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계획으로 화석 에너지의 빈자리를 우라륨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비판은 2008년 현재 13.5%에 불과한 원자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28%로 늘릴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2.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는 11%대이다. 이 수치는 2030년 수요예측치가 5.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그만큼 수요 창출의지를 보인 것이나 유정민 교수는 2020년까지 20%대로 늘리겠다는 EU, 33%까지 늘리겠다는 美캘리포니아주, 2015년까지 2015년까지 29%로 목표 설정한 美뉴욕주, 이미 2010년도에 10%를 달성한 중국의 예를 들며 우리의 목표가 적절한지 되묻고 있다. 이와 관련 김창섭 교수는 “녹색성장이 화두로 등장한 이후 ‘국기본‘은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산업계를 배려하는 색채가 농후해졌다”며 현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산출근거 및 정보공개 여부 = 이상훈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은 정부의 수요예측 통계치를 성토하며 “‘국기본’에 게시된 각종 수치의 산출근거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결정 시 참고한 통계치와 근거 이론 등을 제시하라는 것. 한 예로 “‘1차 국기본‘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유가 예측이 서로 틀림에도 불구하고 달성목표치는 대동소이하다“며 산출 산식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김창섭 교수 또한 “국기본에는 많은 핵심쟁점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며 정부의 정보공개 노력의 미비를 질타했다. 이에 강윤영 연구위원은 “예측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KDI 등에서 가져온 양질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통계의 미비로 정확한 산출은 어려우며, 정부 안에서도 여러 채널의 입장이 존재하는 시민단체가 간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 “정보공개 또한 그 한계와 내용을 짚어봐야 한다”며 무작정한 정보공개요구에 불만을 표시했다.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 김창섭 교수는 “중요한 전기에너지의 수급예측은 지속적으로 과소예측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실질하락 및 고급에너지선호 등에 기인하여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현실을 모르느냐?”며 예측치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이에 강윤영 연구위원은 “전망에는 미래에 대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되받았다. 김창섭 교수는 “수요관리부분에 정치적인 타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경로를 왜곡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목표는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와 상반된 추세”로 “에너지 수요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원전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현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감축목표 달성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요금의 실질인하율이 인하율보다 큰 현실을 에너지 수요 예측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전기요금현실화에는 공감 =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안별로 대립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기요금현실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목적은 조금씩 달랐다. 강윤영 연구위원은 “전력가격은 왜곡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도 “잠재력이 있는 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견인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창섭 교수는 “현재의 전기요금정책이 에너지 수요와 수입, 이산화탄소 배출을 부축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낮은 전기요금이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증대와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키는 등 산업생태계마져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기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보다 전문적인 논의로 컨센서스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 자리가 논의의 폭을 넓혀나가는 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2011.07.19,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