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포럼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8일 ‘국가에너지비전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독일의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 독일 생태연구소 박사는 ‘독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과 탈 원전 정책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탈 원전과 관련 대체 가능한 에너지로 열병합발전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펠릭스 박사는 “지난 6일 독일 연방정부가 17기의 핵발전소 폐쇄 계획이 담긴 법안을 승인했으며 총 2만480MW 용량의 핵발전소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라며 “건설한지 오래된 낡은 핵발전소 7기와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신형 핵발전소 1기는 지난 3월 정부가 선언한 모라토리움으로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들 핵 발전소가 다시 전력을 생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독일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시기 이전 수준인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의 저탄소‧무탄소 경제실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열병합발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석 연료와 핵연료가 값싸게 사용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에너지가격의 높은 변동성에 의한 경제의 취약성을 줄이는 일이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독일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시스템의 취약성 감소 등의 세가지 의미를 담아 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부문에 대한 확고하고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정적인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정책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 독일 생태연구소 박사가 '독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과 탈 원전 정책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병합벌전시설의 관건은 용량으로 보고 용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며 열병합발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원전 대체 에너지원으로 깨끗하고 효율이 높은 발전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계가 전력도매시장 리스크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물 리노베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현존하는 지원정책에 다양한 세금감면정책을 보완 △에너지와 기후펀드로부터의 재정확보 △천연가스 소비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약 10년 이내인 2020년에는 탈 원전에 도달키로 하고 전력부문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 2010년 17%였던 재생가능에너지를 매년 1~2%씩 증가시켜 2020년에는 35~40%, 2050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력 이외 부문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독일은 바이오연료와 태양열 난방, 지열 등을 꼽았다. 

(2011.06.08,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