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이 페널로 참석해 열띤 의견 교환을 펼쳤다.

또한 탄소세 도입과 에너지세제개편은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며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하겠지만 실무 부처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 연속기획 5차 토론회’는 에너지세제개편 7대 원칙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세 개혁 논의 필요 △세입 측면의 탄소세 도입시 국민부담 최소화 △ 세출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재정지출 증대 필요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믹스 고려 △수송용 유류를 포함한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 도모 △난방용세제는 당분간 전기요금과 통합 관점 하에서 낮은 세율로 운용 △에너지 보조금 문제의 점진적 해결 등을 도출했다.

또한 에너지세제개편의 3대 과제로 △환경세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 축소방안으로 정리했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5차 종합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그동안 논의됐던 탄소세와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11.06.09,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