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권, 앉아서 CO2 감축목표 초과달성 … 탄소시장 붕괴 · 실질감축 공염불 우려

동유럽 국가들의 '과다할당 배출권(핫에어)'이 칸쿤 기후변화협상(COP16)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핫에어란 CO2 배출량이 감축노력 없이 저절로 목표치보다 줄어 사실상 '공짜로' 생긴 배출권을 뜻한다.

◆'핫에어'가 무엇이기에 =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2일 "소식통에 따르면 EU가 2012년 끝나는 교토의정서 체제 연장에 관해 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중 하나가 핫에어"라고 전했다.

핫에어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CO2 감축목표가 '느슨하게' 설정되면서 쌓이기 시작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하면 매년 추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인정, 적립·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당시 EU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총 5.2%의 CO2를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동구권 국가들에게는 낮은 목표를 적용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산업시설 30~40%가 파괴돼 이미 90년보다 97년 배출량이 더 적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중 배출량 1, 2위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0%를 적용했다.

◆느슨한 목표 탓 … 120억톤 쏟아지면 '탄소시장 위협' = 문제는 동구권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더뎠고 CO2 배출량 증가율 역시 낮았다는 사실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1990년 22억톤의 CO2를 배출한 러시아는 97년 배출량이 14억톤으로 쪼그라든 이후 2005년 현재 배출량이 15억톤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역시 1990년 7억톤에서 97년 3억톤으로 급감, 2005년 현재도 배출량은 3억톤 수준이다. 매년 1990년 당시 배출량과의 차이만큼 '공짜 배출권'도 쌓여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EU가 핫에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그간 누적된 동구권의 핫에어는 120억톤에 육박하며 이중 러시아가 보유한 것만 65억톤 가량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물량이 한꺼번에 EU의 배출권거래 시장에 쏟아지면 탄소가격이 폭락해 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동구권의 배출권을 헐값에 사들인 나라들은 CO2 감축목표를 쉽게 달성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감축효과가 없는 셈이라는 점도 문제다.

◆청산 시급하나 동구권 반발 뻔해 = EU는 이번 칸쿤협상에서 개도국의 적극적 감축을 독려하는 한편 동구권을 상대로 핫에어 청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핫에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체제가 연장되고 감축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는 데 합의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막대한 배출권을 가진 나라들이 여기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다"며 "가격 및 처리방식을 놓고 지리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010.12.03,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