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기후변화협상]지구 계속 더워지는데 대책합의 ‘머뭇머뭇’

구체적 감축내용 놓고 선진국·개도국 신경전 계속될 듯 … 재정지원 어떻게 이뤄질지가 '열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6)가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는 193개국의 장·차관급 정부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어둡다. 참가국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누가 얼마나 줄일까를 놓고 10년 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세계 배출량 1,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도 요지부동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어떤 재정지원을 약속할지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기대만큼 실망 컸던" 코펜하겐 협상 =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만들어진 후 세계 각국은 협약당사국 총회(COP)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논의해왔다. 성과는 있었다.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이 2008~2012년 동안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기로 약속했다. 2007년 채택된 '발리행동계획'에는 개도국도 2013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는 '기대만큼 실망이 컸던'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의 종반까지 100여개국 정상들이 모였음에도 불구,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에서는 핵심과제였던 국가별 중장기 CO2 감축목표 설정에 실패했다. "지구 온도가 202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방침과 개도국 재정지원에 관한 대략적 내용 외에는 거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결정문 역시 '유의한다'는 중립적 표현이 들어가 구속력을 상실, 참고자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대비 2~3도 올라가면 가뭄, 기근, 침수, 말라리아 등의 재난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각국이 설정한 CO2 감축목표로는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막기 어렵다.

◆선진·개도국 갈등 … 올해 협상도 '흐림' = 이번 칸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축 책임이 있다고 분류된 선진국들은 개도국도 책임(의무감축)을 함께 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CO2를 과거에 많이 배출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이 크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IPCC에 따르면 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한해 CO2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55%에 달하며 개도국이 나머지 45%를 차지한다.

양쪽 다 자국의 감축목표 설정에는 소극적이다.

IPCC는 2007년 선진국의 경우 1990년 대비 25~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개도국의 경우 배출전망치(BAU) 대비 '상당한' 감축을 권고했다. 그러나 UNFCCC 사무국이 집계한 결과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16~23% 수준이며, 미국까지 포함하면 1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개도국에 대해 IPCC가 권고한 '상당한 감축'이 BAU 대비 15~30%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감축목표가 자발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위신추락' 미국 '말 안듣는' 중국 = 단일국가로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이번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청(NEAA)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중국은 62억톤, 미국은 58억톤의 CO2를 배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등 개도국의 CO2 감축을 국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완강한 입장이다.

문제는 미국이 지난 97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서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감축검증을 요구하니 신뢰가 생길 리 없다는 평가다.

미국은 그나마 기후변화정책에 적극적인 민주당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하원의석 절반 이상을 빼앗겼다. 지난 6월에는 탄소배출 비용을 경제 전반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 및 에너지 타협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칸쿤에서도 확인될 것이 확실하며 미국을 대신해 유럽연합이 선진국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더보기 (2010.11.29,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