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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443, 2019.08.16 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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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8일, 13차 시민정책포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소각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두 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발제 1: 플라스틱 소각, 어쩔 수 없는 당위와 한계(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 소각의 당위와 한계’에 관해 설명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는 달리 플라스틱 생산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최소 5년 이내에는 이러한 흐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홍 소장은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질 재활용 방법 중 완전한 순환고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는 열분해 방법은 플라스틱 소각 논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 재생 가능 자원 순환전략 중 하나인 생분해 플라스틱 및 퇴비화의 경우 플라스틱의 생분해성과 바이오 원료 조달 문제 등의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발제 2: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이 남기는 문제와 대안(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이 남기는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소장은 ‘매립은 땅에 쓰레기를 묻지만, 소각은 하늘에 묻는다’라는 말을 소개하며 소각의 본질을 짚었다. 소각장이 늘어나는 한 대기오염물질은 여전히 늘어날 것이고, 플라스틱 사용이 줄지 않는 한 소각장 또한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원인인 일회용품, 과다 포장재, 비닐류 사용의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을 대신할 대체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디자인(에코 디자인: Eco design)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재활용 기금, 환경부담금 등의 제도와 적극적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순환을 염두에 둔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에는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 두 분과 서울연구원 김고운 부연구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훈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연구원 김고운 부연구위원
김고운 부연구위원은 이미 건설된 폐기물 소각 시설을 줄이는 것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66%만 재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양적 재활용이 아닌 질적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 규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인식하고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훈 연구위원
박훈 연구위원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심각성을 짚으며,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6.5Gt에 이른다(현재의 약 3.8배)는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립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16 MtCO2e; 백만톤)보다 소각해서 나오는 온실가스(96 MtCO2e)가 6배 많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소각이 지구온난화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나 홍수열 소장의 ‘어쩔 수 없는’ 임시방편에 대하여 동의하며 국가 폐플라스틱 소각 배출량 총량제 시행과 SRF 관리 강화, 건축물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조아라 연구원/이연주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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