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세 공정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356, 2018.04.24 11:02:34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 대해 요금이나 세금의 형태로 탄소에 돈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 부문에 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와 MIT가 수행한 공동 연구로 밝혀졌다. 더 인상적인 것은, 정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과세가 공정하고 저소득 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탄소세를 시초 세율과 연간 인상율에 차이를 두어 여러 가지로 설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사용할 때는 가구별 환급, 개인별 세금 공제, 기업별 세금 공제 형식을 쓰고, 이 모두를 시뮬레이션했다. 물론 세율이 높을수록 배출량 감축이 커지지만, 낮은 세율도 역시 감축에 도움을 주었다. 거둔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기여 기업에 세금을 공제해주고 빈곤 가구에 환급해 주는 방식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배출량 감축에 효율적이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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