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반 기후변화협상(COP17) 어디로 가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9091, 2011.10.24 00:24:32
  • 최근 파나마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회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혼돈 속에 막을 내렸다. 파나마회의는 오는 11월 28일 남아공 더반에서 시작되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를 준비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더반 회의의 성패를 짐작하게 하는 가늠자이다. 결론은 교착 상태. 인류의 미래에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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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아프리카연합, 중국, G77 등 개발도상국들이 충돌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녹색 펀드’로 불리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금 조성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파나마 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과 최빈국들(LDCs)은 미국과 일본이 ‘녹색 펀드’의 조성과 운영을 다루는 논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둘러싼 불신

     

    ‘녹색 펀드’ 조성은 작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를 이루었던 사안이다. 합의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긴급 지원기금’으로 매년 100억 달러,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이유는 기금 조성 및 운영방식이 1년 가깝게 지난 지금도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국가들은 특히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부터는 기금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불안해하고 있다.

     
    더반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녹색 펀드'의 조성방식을 논의해 왔던 위원회의 보다 구체적인 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탄소시장의 확대나 항공부문과 금융 거래에 새로운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좀 더 광범위한 기금마련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떤 제안이 나오던 논의는 매우 논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특히 재정난에 처해 있는 선진국들의 반대를 넘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 연장되나 폐기되나?

     

    둘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논쟁의 한복판에는, 2012년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G77과 중국은 교토의정서를 폐기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은, 중국과 인도 등 주요 배출국들을 포함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연장에는 결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새로운 국제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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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17 공식회의장인 앨버트 루툴리 컨벤션센터(사진: Wanda Hennig)


    일부 국가들은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두 개의 협약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속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교토의정서를 연장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토의정서를 2015년까지 연장하자는 제안도 있다. 청정개발체제와 같은 탄소상쇄제도의 법적 기초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상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사무총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교토의정서는 일부 국가들이 반대해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국가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교토의정서 연장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더반 COP17 회의에는 약 1만5천명의 정부 대표단, 7천 명의 자원봉사자 및 행정요원, 약 2만 명의 NGO 참가단을 포함해 총 4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식회의는  앨버트 루툴리(Albert Luthuli)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신한슬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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