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현정 부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뉴스를 통해 기후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 ‘기후변화와 기본소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고,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소득 개념부터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한파를 극복하고자 지자체나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흔히 월급과 유사합니다. 기본소득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실험적 방식으로 시도했지만, 온전한 의미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왜 실험적으로 시도만 하고 온전하게 시행되지는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소득이 되기에는 불충분한 규모(예: 이란, 중위소득의 25%)이고 지속적으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시도가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어 정보제공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많이 확대되었고 기본소득 제공을 당론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문제나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더 폭넓게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IMF(국제통화기금)와 World Bank (세계은행)은 기본소득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각 국가에 맞게 디자인한다면 대안적 복지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실험적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기본소득은 확실한 정책방안으로 부상하였고 다양한 정책방안들과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정책방안 중 하나로 정착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마슬린 교수와 루이스 교수에 의하면, 기본소득이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물리적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덜 일하고 덜 소비하는 사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은 미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 위험하고 환경 파괴적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뿐 아니라 더 장기적이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 기후위기 대응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반가운 이야기인데, 일부에선 왠지 너무 이상적이고 순진한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가 많습니다. 이를 줄이면 효율적인 재배분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나 미래 일자리 불안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적용할 수 있고, 매우 현명하게 기본소득을 설계한다면 환경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이는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온타리오 공과대 맥네일 교수에 의하면, 기본소득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소비가 더 증가하거나 개인주의 강화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정책 대안처럼 기본소득도 적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부소장님은 기본소득을 반대하시지는 않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이진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본소득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제안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서, 기본소득과 기후위기 관계에 대한 연구나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참여 소득의 방식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참여 소득이란게 뭔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에서 일정 부분 수정된 방식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최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와 모든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되지 못한 점 등 제한적 의미의 참여 소득이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지급된 청년수당이 그것입니다.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금을 버는 것 외에도 지금 사회에서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봉사,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든 인간의 책임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소비를 현명하게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참여 소득을 주게 된다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와 연계되어 운영된다면 기후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참여 소득을 제안해주셨는데요. 늘 논란이 되는 게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항상 한정된 재원이 제약점이긴 합니다. 사실, 기본소득과 기후변화의 연계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탄소세 등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여 얻는 추가 세원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저는 탄소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IMF, UN 등 많은 국제기구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탄소세 등의 재원의 일부가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재배분되는 참여 소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 구매시 최대 820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더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자 또는 보행자에게는 직접적인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재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재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지는 수시로 재평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정의를 말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