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고정코너 '기후정의를 말한다' 4월 14일 방송

"415ppm 총선기상청에서 기후 공약 살피고 투표하세요" 조아라 연구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조아라 연구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통해 기후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조아라 연구원과 함께 선거와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아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인데요.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선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많은 유권자분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까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낮아졌지요. 처음으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국회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법안 발의부터 예산 편성까지 영향을 받게 될텐데요. 이번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기후변화 이슈가 선거의 주요 의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 많은 나라에서 이미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 경제, 건강 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을 향한 기후위기 대응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작년 9월, 미국 방송사 CNN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TV 황금 시간대에 편성하여 방송했는데 토론 주제가 ‘기후변화’였습니다. 10명의 후보자가 7시간 동안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 탄소 중립 목표,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후변화 공약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외에도 작년 11월, 영국 신문사 가디언(The Guardian)은 영국 총선 주요 의제를 기후변화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제1야당 대표가 기후변화를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죠. 독일과 호주 역시 후보자 선정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높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이 기후변화를 선거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니, 후보자들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습니까?

▶ 최근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후위기에 대한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7.4%가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자의 88.0%가 각 정당의 기후변화/환경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반이 넘는 사람이 정당들이 기후변화/환경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59.5%). 이를 보면 많은 분이 정당과 후보자들의 기후변화/환경 공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우리나라 역시 이전에 비해 기후변화 문제가 총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 후보자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9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00여 개의 환경단체가 연대하여 조직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669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질의 한 바 있습니다. 669명 중 242명만이 질의에 응답하였지만, 응답자 중 231명이 비상행동이 제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요구안인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 사회 전환 기반 마련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투표하시기 전 우리 지역구 후보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질의에 응답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떤 답을 하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단체인 그린피스에서 서울시 지역구 후보 112명을 대상(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소속 후보)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63명이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64명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거가 당장 내일이라, 말씀해주신 조사 결과나 모든 정당의 기후변화 공약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로 많은 분이 투표하셨겠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께 공약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지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6일 기후변화 시민연대단체 ‘415ppm’에서 2020 총선기상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http://415ppm.kr). 415ppm은 1958년 이래로 관측된 이산화탄소 일 평균 농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던 415ppm과 선거일인 4월 15일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총선기상청인 만큼 정당별 기후변화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날씨에 비유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요구안과 후보자 조사 결과 또한 이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탄소세나 녹색 일자리 등 다양한 기후정책에 대한 설명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시기 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정당 및 후보별 기후변화 공약과 정책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뽑은 국회의원과 21대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이번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기후변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것이 국회에서 잘 실현되는지 더 열심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기후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연구를 통해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놓은 공약이 실제 국회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빈 공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후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 꼭 투표를 하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죠.

<기후정의를 말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아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다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