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평화방송]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나가야" 박현정 부소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57, 2020.04.02 10:58:53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고정코너 '기후정의를 말한다' 3월 31일 방송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나가야" 박현정 부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현정 부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통해 기후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등에 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현정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명 피해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에서는 이미 25%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어제 나온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가 6월까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연말까지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살펴보면 유럽도 올해 온실가스 배출이 작년에 비해 24.4% 줄어들 것이고 탄소 가격은 3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가정에 기초한 초기 예측치로, 향후 코로나 추세와 전력 소비, 산업생산, 항공운항 등의 실제 경제활동 자료가 나오면 더 조정될 소지가 있지만, 크건 작건 올해 온실가스 감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간의 주도적 기후 행동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종 감염증이라는 외부적 강압에 의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사람의 고통이 수반되는 결과라서 그저 반가워할 수만은 없어서 안타깝네요.


    ▷네, 씁쓸한 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도 역설적이긴 하지만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있다는 것만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 타격이 심각한데, 온실가스 배출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예측치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단 두 번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첫 번째가 199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1%였고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14% 감소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배출이 많아지긴 했지만, 매우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2014년에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0.1%로 다소 감소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2%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주요 국가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마이너스 수준은 아니라 과연 어느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감축이 있더라도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금방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환경부 내부 검토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이어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군요.

    ▶네, 환경부에서는 이에 힘입어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을 더욱 결집하여 2020년을 기후행동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더 큰 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이 반드시 온실가스 증가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어떤 실증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사례는 특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온실가스가 감소한 나라를 분석한 Carbon Brief라는 2016년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4개 국가만 GDP 감소로 인해 온실가스 줄어들었다고 분석되었고 나머지 35개국은 GDP가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가 감소했습니다. 즉,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중 하나만 고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의 과정이 다시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기후 친화적 산업 구조로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 미래 지향적 경제정책과 기후정책의 시너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방식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 과정도 모범적으로 수행해서 전 세계가 따라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통해서 경제 회복의 방향을 친환경 산업 구조 개편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 등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계지원뿐 아니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이 줄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비를 보장하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친환경적 제품의 세금에 대한 일시적 감면도 고려하면 좋을 듯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한 소비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였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에 익숙해진 시민들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처 차단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외국산 먹거리보다는 수출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산 먹거리에 지갑을 열고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습관을 지속하면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소비중심으로 살펴보면, 제품이나 원료의 생산지부터 폐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감축 방안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비지향적 우리의 생활양식을 반성해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문화로 전환해 나간다면 코로나사태 극복과 기후위기의 대응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삶 전반에 큰 변화가 야기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긍정적인 면은 지속하고 부정적인 면은 극복하는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도 기후위기도 함께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기후정의를 말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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