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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159, 2020.03.27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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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택하는 에너지원의 종류는 지구 전체에, 우리 자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변동으로만 설명하기 어렵고, 인간 활동이 주요 변인이다. 그 인간 활동이란 주로 에너지밀도가 높은 화석연료의 이용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온실효과, 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쓰이는 재정 지원이나 투자를 문제 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화석연료는 과거 지질시대에 형성된 지층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대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지칭한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화석연료보조금이라고 한다.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부흥하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화석연료 이용 결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건강 피해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이 든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비용(외부비용/환경비용)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보조금이라고 상정한다(Coady et al., 2015).구분을 하자면, 생산보조금은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세금 우대 등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비보조금은 소비자가 기준가격(benchmark price)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석연료를 구매한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의미한다. 기준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소비보조금의 규모가 다르게 산정된다. 기준가격을 공급비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소비보조금은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과 공급비용의 차이로 계산된다. 기준가격을 공급비용에 외부비용과 소비세를 합쳐서 책정하기도 한다(김민주, 2018).• 세전 소비자 보조금(pre-tax consumer subsidies) = 기준가격(공급비용) − 소비자 지급가격• 세후 소비자 보조금(post-tax consumer subsidies) = 기준가격(공급비용+외부비용+소비세) – 소비자 지급가격OECD는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support)이라고 표현하는데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총칭한다(OECD, 2018).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화석연료지원 인벤토리를 보면 탄가안정대책보조금, 폐광지역광부지원금, 청정석탄연구개발사업지원비 등이 해당한다(OECD, 2020).우리나라에서 석탄과 연탄 관련 예산 중 대부분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데 지출액의 가장 큰 부분은 탄가안정대책 보조금으로 쓰였다. 탄가안정대책보조금 사업은 석탄가격안정지원비 658억 원과 연탄가격안정지원 775 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이상민, 2018).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결과적으로는 화석연료 이용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기에 에너지다소비 또는 이산화탄소다배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OECD 국가들은 2010년 화석연료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의하고, 장기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화석연료지원 규모 추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OECD, 2019).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하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철회(divestment)와도 연결된다. 2012년부터 화석연료 투자철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350.org)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1187개 기관과 58000명의 개인이 투자철회를 서약했고, 투자철회 금액 규모는 총 14.14조 달러이다.화석연료 투자 철회 기관과 개인 명단은 이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gofossilfree.org/divestment/commitments/). 국가가 운영하는 연기금이나 투자은행과 보험 회사뿐 아니라 대학과 지방 정부, 재단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다.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행동에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습관뿐 아니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나 투자철회를 요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정치그룹이나 투자철회를 선언한 기관과 개인에게 지지를 보내는 행동도 포함된다.참고문헌
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조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2018.9.30).
이상민. (2018).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월 13일). 박범계 국회의원실,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Coady, D. et al. (2015). How Large Are Global Energy Subsidies? IMF Working Paper, WP/15/105. pp. 1, 35.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p/2015/wp15105.pdf
OECD. (2018). Companion to the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9). Fossil Fuel Country Note: Korea.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www.oecd.org/fossil-fuels/data/
OECD. (2020). Fossil Fuel Support - KOR.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FS_KOR
김남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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