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425 | 2018.05.15 | |
122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306 | 2018.05.15 | |
122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337 | 2018.05.15 | |
122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011 | 2018.05.15 | |
122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899 | 2018.05.15 | |
12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898 | 2018.05.15 | |
122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97 | 2018.04.24 | |
122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549 | 2018.04.24 | |
121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757 | 2018.04.24 | |
121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66 | 2018.04.24 | |
121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385 | 2018.04.24 | |
121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263 | 2018.03.28 | |
121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226 | 2018.03.28 | |
121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555 | 2018.03.28 | |
121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633 | 2018.03.28 | |
121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58 | 2018.03.06 | |
121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206 | 2017.12.29 | |
121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831 | 2017.12.18 | |
120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598 | 2017.12.18 | |
120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672 | 201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