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공약 평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916, 2020.11.19 14:25:21
  • 파리기후협정과 IPCC 1.5°C 특별회의 등 국제적 정부 간 노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부정과 파리협정 탈퇴로 물거품이 되어가는 중에, 2019년 하반기 미국 하원의 그린뉴딜결의안[1]은 세계 기후정책 변화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정부 간 협정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부과된 기후 목표로는 각 정부가 일부 당파의 반대 혹은 일부 시민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동원하기 힘들었지만, 그린뉴딜에서는 노동과 자본 양측 모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각국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후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이 정치적 선언이었고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연이어 발표된 유럽의 그린딜[2]은 유럽 각국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집대성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래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에 실행을 강제하는 방안이어서 실행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의 그린뉴딜이 생태주의적 이상을 사회민주주의와 결합해 미국의 사회복지와 빈부격차, 노동자의 권리, 소수파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좌파적 정책이라면, 유럽의 그린딜은 탄소국경세, 순환경제 등을 통해 세계화로 피폐한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고 역내교역을 활발히 하려는 우파적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생태주의자와 노동 및 자본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미국은 세계 제2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특히 무역과 국제금융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압도적이다. 미국이 국제협력의 장에서 탈퇴한 이후 유럽의 그린딜만으로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철저한 정책의 실행을 유도하기에 부족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들이 그린뉴딜결의안을 기초로 기후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하여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세계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었다. 그 가운데 버니 샌더스의 공약이 그린뉴딜 결의안의 내용에 가장 충실했다. 그 공약의 얼개는 다음과 같다.
     
    버니 샌더스의 기후공약[3]
     
    샌더스의 공약은 다음과 같이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를 성취하는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이 전환의 과정에서 소수파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의 미국의 세계화 전략으로 소외되고 가난해진 계층이 전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도록 기획하였다. 버니 샌더스가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였지만 그가 트럼프의 낙선을 위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미국 민주당이 통일된 목소리로 기후공약을 발표하고 바이든의 기후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변모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 2030년까지 전력과 수송 분야 100% 재생에너지화,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
      ▶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2,00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 16.3조 달러 공적 투자 – 소수파 공동체에 우선적 혜택
      ▶ 기후변화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
      ▶ 미국 가정 생활비 절감 – 단열 주택, 에너지비용 절감, 공적 교통망 확충, 전기차 보조, 사회간접자본 확충
      ▶ 최전선 취약계층을 위한 정의 – 400억 불 기후정의 회복 기금 출연
      ▶ 세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약속 – 2,000억 불 녹색기후기금 출연, 파리조약 재가입
      ▶ 세계 배출량 감축에서 미국 약속분을 넘는 감축 실현
      ▶ 연구개발에 공적 투자 – 에너지 저장 비용 절감, 전기차, 지속가능 플라스틱
      ▶ 기후정의운동의 확대 – 청소년, 노동자, 원주민, 유색인 등을 우선시하는 포괄적 운동
      ▶ 토지 보호에 투자
      ▶ 15년에 투자금 회수 가능
    - 화석연료 산업에서 공해의 대가 지불 – 소송, 요금, 세금,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 지역 전기판매공사(Power Marketing Authority)의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 (2023~2035), 이후는 운영 및 유지보수비만 수취
    - 세계 석유 공급망 유지를 위한 군사비 삭감
    - 2,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세
    - 노동조합 가입 적정 임금 일자리 창출에 의한 연방 및 주의 사회안전망 비용 절감

    -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바이든의 기후공약
     
    바이든의 공약은 후보 경선 시에 발표된 기후공약[4]과 후보가 되고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발표된 청정에너지공약[5]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그 기후공약의 주요 골자이다.
     

      ▶ 2050년 이내에 100% 청정에너지화와 순 배출 영점화를 성취한다.

    - 이 목표를 위해 연방정부 조달계통을 이용하여 매년 5천억불을 지출한다.
    - 미국에서 배출량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수송분야의 배출량 감축를 위해 소형 및 중형 차량을 100% 전기화한다.
    - 항공, 해운의 탈탄소화를 위해 바이오연료를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농업을 활성화한다.
    - 건물과 가전제품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배출량을 감축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
     
      ▶ 회복탄력성(resilience) 있는 더 강한 국가를 건설한다.
    -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 의제를 설정한다.
    - 도로, 교량, 건물, 전력망, 수자원 등에서 회복탄력성 있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적정 임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한다.
    - 여객과 화물 양쪽에서 새로운 철도 혁명을 촉발한다.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세계를 결집한다.
    - 임기 제1일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한다.
    - 임기 100일 안에 세계기후정상회의 개최하여 각국의 야심 찬 기후약속을 도출한다.
    - 탄소배출 완화를 위한 미-중 양국 간 쌍무 협정을 추진하여 중국의 석탄 및 다배출 기술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유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과 연결된 탄소발자국을 검증한다.
    - G20 국가들과 함께 탄소 다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무역금융을 철폐하고 G7 및 다국적 무역금융기관과 함께 최빈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탄소 금융을 중지한다.
    - 일대일로 가입국에 대하여 새로운 대체 개발 금융을 제공한다.
    - IMF와 국제금융기관을 개혁하여 탄소 다배출 프로젝트, 특히 중국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지급유예 등 금융 우선권을 조정한다.
    - 미국과 가까운 대륙 국가들과 토지사용, 숲,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위한 협의틀을 구축하고, 제조, 광업, 여행 등의 녹색화 표준을 설정한다.
    -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가뭄에 시달릴 카리브해와 중미 북부삼각지대의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탄력성을 위해 협력한다. 
    -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룬다.
     
      ▶ 유색인과 저소득층에 더 큰 손실을 끼칠 공해유발자의 권력남용을 저지한다.
    - 대기, 토지와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환경 및 보건 리스크를 감추면서 이득을 취하는 화석연료 회사와 기타 공해유발자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한다.
     
      ▶ 산업혁명과 이후 수십 년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자 및 공동체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전환의 과정에서 손해를 볼 노동자와 공동체에 보상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원래 기후공약은 버니 샌더스의 공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1) 기후목표가 2050년에만 설정되어 있지, 2030년, 2040년 등 중간 이행 목표가 없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2050년 순배출 영점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채 남지 않은 탄소예산의 소진 전에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뚜렷한 진전이 필요하다. 즉 2030년의 야심 찬 기후목표가 1.5°C 이하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기후 급변점(tipping-point)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2050년 탄소중립화 선언과 유사하다.
     
    2) 샌더스의 공약이 기후목표 이행과정에서 세계화로 희생된 다양한 최전선 취약계층의 사회적 처지의 향상, 의료, 노동권, 조세정책 등 전반적 사회복지의 향상 등의 사회민주주의적 의제를 실행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면, 바이든의 공약은 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후퇴를 막기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3) 샌더스의 공약이 급진적 정책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바이든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손실을 줄이고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에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적응을 위한 광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업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여 중산층 재건을 꾀하고 있다.
     
    4) 샌더스의 공약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재정적으로 국제적 기여를 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바이든의 공약은 기후변화 의제를 국제외교의 중심축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제적 패권을 꾀하는 중국의 봉쇄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 혹은 최빈국을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동맹국과 국제금융기관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공약
     
    바이든은 코로나바이러스가창궐하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기후공약 중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약을 더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숫자로 명기한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임기 내에 2조 달러의 투자를 조속 집행한다.

      ▶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고품질 무배출 공적 대중교통을 제공한다.
      ▶ 2035년까지 모든 전력을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한다.
      ▶ 건물 에너지효율화에 극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4년 안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도록 400만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150만 주택을 신축한다. 2030년 이내에 모든 상업빌딩에 배출량 영점화를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2035년까지 모든 건축물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
      ▶ 50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 2030년까지 모든 버스를 전기화한다.
      ▶ 지속가능 농업과 보존에 투자한다.

     

    바이든은 이 새로운 공약을 통해 중간 실행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기후공약의 2050년 선언적 목표의 달성을 구체화하였다. 
     
    청정에너지 공약을 포함한 바이든 기후공약의 평가
     
    이 청정에너지 공약을 포함하여 바이든의 기후공약은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미국은 세계화로 상품 생산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상품의 경우 생산보다 소비를 통한 탄소 배출이 더 크다. 상품 생산과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의 경우 바이든이 기존 공약에서 밝혔듯이 국제적 개입을 통해,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압박을 통해 미국 내 청정 제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여 중산층 재건을 꾀하고 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지하고 그 무역 대상국으로서 중국에는 중간재를 미국에는 최종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Figure1.png
     
     1-Figure2.png
     
    2) 전력 부문의 2035년 이전 탈탄소화와 수송의 전기화는 특기할 만하다.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 제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이는 이미 선진적인 주들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수송의 전기화와 철도화를 통해 미국 차량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연기관자동차의 종언과 함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차량의 수입 금지로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혁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이다. 2035년까지 이 부문 감축량을 설정하고 바이든 행정부 첫 번째 임기 내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량과 신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4) 화석연료 기반의 농기계와 비료, 농약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 메탄을 대량으로 발생하고 곡물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소 사육 위주의 목축업이 발달한 미국의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중립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또 이는 미국에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에서도 구체적인 목표 설정 없이 선언적으로 배출 감축을 목표로 삼는 정도이다.
     
    마무리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기후 관련 공약은 2050년 탈탄소화의 선언을 넘어 첫 번째 임기 내, 2030년, 2035년 등 중간 시기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실행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린뉴딜이나 그린딜이 주로 국내 혹은 역내의 사회복지 혹은 일자리, 경제성장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공약은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도의 국제적 압력을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이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다. 중국과 미국을 중요 시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무역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에 제시된 공약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현재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업지역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민주당 집권의 키를 쥐고 있는 자동차공업으로 대표되는 공업지역이면서 지금은 쇠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전기차 산업 등 청정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다. 이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이 다시 기후위기 대응의 전면에 나서고 국제 사회를 주도하게 된 이상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해결과 에너지전환 방법으로는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하고 또한 2030년, 2040년 등 구체적인 중간 실행목표와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 계획 없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메꿀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재삼 전문위원

     

    원고료 후원.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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