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8/09 시민사회싱크탱크 주최 지방자치 정책과제 토론회 마쳤습니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256, 2010.11.18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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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시민사회싱크탱크 주최 지방자치 정책과제 토론회 <지역의 미래를 여는 에너지/기후/급식/먹거리 정책>이 열렸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에너지디자인, 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 등 여섯 개 시민사회싱크탱크들이 모여, 에너지, 기후,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 과제를 점검하고 내다보는 자리였습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제남 녹색에너지디자인 추진위원장은 민선 5기 지자체의 시대적 과제로, 토건개발사업에 편중된 예산을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 자연이 살아날 수 있는 사업, 아이들을 웃음짓게 하는 사업으로 재편성 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중앙정치에 길들여진 지자체의 분권을 되찾고, 긴 호흡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치를 회복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윤병선 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 대표는 지난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를 학교 급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식량생산 자립도를 높이고,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자는 것입니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민선 5기 지자체에 제안하는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정책과제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와 지역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저감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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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적으로 명확한 듯 보이는 기후, 에너지, 먹거리라는 분야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은 교육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지문제에기도 하지요. 그러나 각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행정조직 구분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통합적 관점의 지역과제에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즉 '공치(共治)'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을 드러내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는 지자체장의 존립기반 아래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경남발전연구원의 박진호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장이 선출되기 전, 이미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있으면, 새로운 지자체장이 그 틀을 벗어나 지역의 과제를 구상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전 지자체장이 토건사업을 계획하고, 많은 예산을 할당해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 싱크탱크 네트워크는 지역의 역량강화와 시민들과의 평등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립적이고 순환적인 에너지, 기후, 급식, 먹거리 정책을 펼치면서도, 4년 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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