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4/13 월례포럼 2강 “코펜하겐 이후의 세계탄소시장 전망"을 잘 마쳤습니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858, 2010.11.18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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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수요일 저녁,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월례포럼은 “에코프론티어”의 이원회 본부장을 모시고, “코펜하겐 이후의 세계탄소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탄소시장’에 관한 자리답게, 기업과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나눈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탄소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시작하는 작년 코펜하겐 회의가 실질적인 협상에 실패하고, 피상적인 정치적 선언에 머무르면서 탄소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의무감축국(선진국)들 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큰 틀로 가져가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전부터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회의는 결국, 2020년까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2도씨 이하로 낮추자는 정도로 합의하고 끝나버렸지요.

    이 정도로 마무리된 협약을 ‘코펜하겐 어코드(accord)’라고 부릅니다. 코펜하겐 어코드에 따라, 올해 초에는 각국이 자국의 감축목표와 감축을 위한 액션플랜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3월 15일 현재 전 세계 102개 국가, 즉 50%이상의 국가들이 계획을 발표했고, 꽤 많은 나라들이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긴 했지만, 조건부인 경우가 많아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탄소시장은 무엇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더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되어 국제적인 체제로 확장될 것인지, 각국에서 거래제는 얼마나 강도 높은 감축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질 것인지에 따라 수요와 가격이 변합니다. 현재는 지역 간이나 개별국가 별로 새롭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들고, 나중에 국제적으로 통합하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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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참여국가간 입장 차이로 전망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지만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유럽과 미국 배출권 거래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보면서 천천히 국제적인 준수여부를 정해가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금처럼 아예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유럽은 지속적으로 탄소시장 체제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유럽과 비유럽국가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연비, 유해물질 규제 같은 것들이 무역장벽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탄소시장 정보 포탈인 ‘포인트카본(http//pointcarbon.com)’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입니다. 계속 새롭게 공장을 지어야 하는 신규산업공정의 경우,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하는데서 발생하는 탄소 외에도 공장을 짓는데서 발생하는 탄소 때문에, 배출권을 더 많이 사야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기업이 생산 활동을 적게 해, 가만히 앉아서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까지는 탄소시장 전망이 좋아서 다들 현재 탄소배출권을 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총량거래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미국은 국가보다는 주 단위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4월 1일에 도쿄에서 ‘사업소’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요.

    한국은 20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 2005년 대비 4%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과연 어떤 산업이, 어떤 기업이 이것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아직까지 정리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공표하기로 하고, 건물분야 40%, 운송분야 30%, 산업분야 4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말 즈음 이것이 정리・발표되고 난 뒤에야 국내 탄소시장의 전망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연구원)


     

    20100407_월례포럼2강_코펜하겐이후의 세계탄소경제 전망(이원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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