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지난 26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최했습니다.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14시-17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입니다.

인사말, 송진수 (에너지대안포럼 상임공동대표)

      새 정부의 140개 국정 과제 중 12개 항목이 에너지‧환경 분야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자원 순환 등의 항목이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추상적인 발표로 이루어졌다. 오늘 토론회가 석탄 화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인사말, 장재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

      인류의 역사와 흥망을 보면, 시대에 맞게 에너지를 잘 다루는 나라는 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의 이집트는 사람들을 잘 활용했고(인력), 로마는 군인들을 잘 조직하여 전투력을 높였다. 새 전력계획에서 석탄의 비중은 증가한다. 이것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표1.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주요 쟁점 이슈’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전력수급기본계획 1차부터 6차 계획안까지의 변화와 특징을 비교하며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보면, 30년 동안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0배 정도 증가한 반면, 명목 전기요금은 증가폭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크게 2가지가 이슈가 된다. 첫 째는 수요전망이다. 10년 이상의 에너지 수요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수요 전망은 수요관리 여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전력수요의 전망은 단기예측은 거의 정확하지만 중장기로 갈수록 오차가 크다.

      전력수요전망을 할 때 항상 수요관리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적정예비율을 높이면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 증가한다. 여기서 적정예비율 22%가 타당한 것인지 봐야한다.

      각 연도별로 발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20%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을 현실화 시킬 대안이 부족해 수치적인 것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는다. 또, 발전소 증설 역시 전망치와 관련되는데, 4차 계획과 5차 계획의 발전소 건립은 현실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이기 보다, 이것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감대형성의 문제이다.

      지역 송배선망 건설 계획이 6차 기본계획에 빠져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송전망, 송전탑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은 2030년에 대한 수요 전망치를 2010년에 필요한 실적치 대비 10%감축한 양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를 미리 잡은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전력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발표2. ‘석탄화력발전의 환경‧사회적 쟁점’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 본부장)

      첫 번째 발표가 6차 수급계획의 거시적 관점의 의견이라면, 이번에는 미시적 관점에서 석탄화력으로 인한 환경‧경제적 영향과 쟁점이 무엇인지 영흥화력 7,8호기를 중점으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영흥발전소가 들어섰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M7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시 NO2의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문제가 야기된다. 기존의 M7지역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데, 기존 초과 지역에서 초과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석탄발전 운영 시, 수도권 전체지역을 봤을 때, NO2의 예측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해 더욱 악화된다. PM-10은 모든 지점에서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한다.

      LNG발전과 석탄 발전을 비교해 보면 SOx, NOx, PM, CO2의 배출량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LNG와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을 공사, 초기 연료비용 등으로 평가해 봤을 때, 연간 1조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환경성은 LNG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환경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석탄 발전이 더 유리하다.

환경성과 경제성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어떤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가.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과소추정 가능성이다.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비용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 금액만 가지고 산출하는 것은 오류를 간과할 수 있다. 둘째, 중금속으로 인한피해를 산출하기 어려워 피해가 과소 추정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셋째, 연료가격의 변동성이다. 환경세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석탄에 대한 가격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배출 총량 준수의 불확실성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되었을 때, 오래된 시설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신기술 범위에서 효율이 최적일 때 담보한다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할지 하는 문제점이 있다. 세월이 지나 총량범위가 줄어들 수 도 있다. 총량에 대한 기술, 수량적인 불확실성의 한계가 있다. 다섯 번째, CO2 배출의 문제. 현재의 CO2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는 어렵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줄이는 등의 방법엔 불활실성이 있다.

      환경성에서LNG, 경제성은 석탄에너지, 어떤 대안을 모색할지에 대해 충돌하게되는데, 충돌하는 지점에 5가지 쟁점이 있다. 우리시대에 환경성에 더욱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성장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 질 수 있다.

석탄을 활용하는 것이 시대를 역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안정적인 에너지 대안을 찾기 위해 일정 부분 전력수요를 어떤 것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 본다. 수요관리가 강화되지 않는 한 대안을 가질 만한 것이 없다. 화력발전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일정부분 석탄도 대안에너지로써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

토론1.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전력가격을 낮게 측정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피크요금제 및 전력요금 현실화, 스마트 그리드 등으로 추가적으로 7% 정도를 반영할 것으로 본다. 전력수요제도를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력수요 구조가 경직되어있는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에너지부분에서 큰 만큼 에너지 산업을 과소해서는 안된다.

토론2.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석탄화력 발전은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킨다. 이런 점에서 석탄화력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기후변화 정책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의지와 환경 생태계, 보건에 대한 우려로 석탄발전이 큰 쟁점을 대두시키고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회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론 3.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수급계획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사실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봐야한다. 이번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 부담이 어떻게 될지 최대한 반영했다.

토론4.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6차 계획에서 2027년까지 LNG 용량은 증가하지만 비중은 줄어드는데, 이와 같이 실제 정부계획을 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석탄비중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정부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된 만큼 그 방향이 담고 있는 정책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토론5.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일 년 중 반이 전력 예비율이 10%로 떨어진다. 산업뿐 아니라 국민도 전기를 많이 쓴다. 신재생에너지는 해외시장의 불확실성, 투자기업들의 가동 중단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로,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화력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의 모든 문제는 과학적으로 극복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제성의 여부인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 등을 해야 한다고 본다.

토론 6.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전기요금이 악순환 되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 둘째, 수도권과 해안발전단지 간 송전문제를 해결했는지 여부. 셋째, 산업부문이 전체의 56%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산업부분이 과도하게 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두 분의 발표와 여섯 분의 토론 이후, 환경비용 평가, 조력발전, 수은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그리고 전기 생산과 사용 등에 관련해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력발전소건립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언론보도 모음

==========================

1. 영흥 7,8호기 석탄화력 환경비용 3조 (2013.02.26,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2. 토론회서 '火電중심' 전력수급계획에 찬반 팽팽 (2013.02.26, 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3. 석탄화력 증설 놓고 경제계-시민단체 설전 (2013.02.26,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4. 새정부 에너지 정책 종합적 검토 있어야 (2013.02.26, 그린데일리, 조정형 기자)

5. 0년 온실가스 ‘폭증’…감축 공수표? (2013.02.27,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6.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17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 (2013.02.27, 매일경제, 서동철 기자)

7. 온실가스 감축 빨간불 (2013.02.27, 서울경제, 서일범 기자)

8. 온실가스 배출 줄인다더니…17년만에 최대폭 증가 (2013.02.27,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