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토론회]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스케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7883, 2013.01.28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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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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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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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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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토론 테이블 왼쪽에서부터)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

    이우균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정재 서울대 지역시스템 공학과 교수,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

    김성우 삼정KPMG 전무,

    권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센터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변화센터는 [정책 토론회]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공동주최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14:00~17:0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예상보다 훨신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더 넓은 곳을 빌리지 못 한 게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발표, 토론 주요 내용입니다.

     

    인사말1,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2012년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체감한 한 해이다. 그린란드 해빙, 허리케인 샌디, 곡물가격 폭등... 여러 피해로 인한 금액이 1조 원 이상이다.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밀과 같은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고 에그플래이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10%도 안 되면서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여러가지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절감 만만치 않다.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것 같다.

     

    인사말2, 장재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

    87년 직선제를 통해 민주 정부가 설립된 지 사반세기, 종전 60년 되는 해에 마침 6.25전쟁에 참여했던 중국, 미국, 일본 모두 새 정부가 시작됐다. 시진핑, 오바마 모두 새로운 과제들을 꼽았고 오바마는 특히 취임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향후 미국을 가장 위협할 3대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한파, 폭염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도 크지만 그 피해가 손에 잡히는 숫자로 알려지지 못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여기 모인 많은 분들만큼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발표1, 윤순진 교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해 왔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논이 필요하다.

    작년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교토의정서, 2012년 이후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없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같은 대국들이 빠지면서 맥이 풀렸지만 국제협상은 앞으로도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의무감축국은 아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개도국, 선진국 상관 없이 의무감축 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축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종합 대책을 발표다. 3차 종합계획까지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을 중요시 한 계획이지만 2008년 새 정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760만 톤, 이 중 에너지가 85%, 산업 부문이 배출 가장 크다. 전 세계 부속서 국가(의무감축국가) 40개국가와 EU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총 41개국인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 모든 등수가 높다(모두 40등 이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비판 받을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자발적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 2015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확정,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기준 11% 감축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과 제도는 많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평가했을 때(설문), 기후변화적응정책은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있어서도 부정적이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미 제도화된 것들은 따르겠다고 했다. 덧붙이자면 제4차 신재생에너지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실행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다. 분산적인 에너지 체제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너지 확대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고("신"재생이란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나라가 거의 없음) 수요관리 강화 해야한다. 단순히 예측을 잘못해서 수요 전망을 넘길만큼 수요가 증가한 것일까? 당장 전력 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부터 해야한다.

     

    발표2, 이우균 교수

    기후변화적응정책을 세우려면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 2006년 쯤, 정부 주도의 기후변화적응종합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합의점을 못 찾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서로 다 달라서 공감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료의 형태가 통일되고 자료들을 통합하기 용이해야 한다. 자료 수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가 훨씬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기상, 기후와 관련된 인자를 많이 썼는데 기초 지자체는 그런 자료를 갖고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 지나치게 과학적이기 때문이다. 지형, 강수량... 이런 것보다는 인구 증가, 경제적 요인 등 사회적 요인이 보여져야 지자체에서 적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적응에 관련된 것이 잘 알려지지 못하고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급박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놓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적응'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부분을 적용시켜서 기존의 정책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연성을 확보해야하고 시민과 청소년 대상 교육이 절실하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글로벌하지만 영향과 피해는 지역적이어서 자연과학에서 나온 내용들은 평가와 판단의 근거자료로 쓰이고 그걸 기초로 사회적 정책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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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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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전문가들 “새 정부 기후변화 정책 실질적 성과 보여야” (1/30, 환경일보)

     

    새 정부, 기후변화 정책 성과에 집중해야 (1/28, etNews)

    朴의 기후변화 정책 향방은? (1/28, 에너지경제신문)

     

    "석탄발전소 증설,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 (1/28, 연합뉴스)

     

    새 정부, 에너지 수요 축소 유도해야 (1/28, 뉴시스)

     

    "온실가스 감축, 새 정부의 실질적 이행과 지자체·시민단체 노력 어우러져야" (1/29, 그린포스트 코리아)

     

    “6차 전원계획의 석탄화력 확대는 기후변화에 역행” (1/28,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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