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대안포럼 5회 국제컨퍼런스] '녹색일자리 창출의 현실과 과제' 스케치 (자료집, 사진, 언론보도 모음)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289, 2012.02.13 1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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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1. 플로리안 폰 그로퍼 사장(마이어 솔라 솔루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의 목적 - 일자리인가 기업회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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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2. 강성진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녹색산업과 일자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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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무현 박사(한국고용정보원)
    신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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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박진희 교수(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박년배 교수(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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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진


    <기록>

    인사말: 송진수 회장(신재생에너지학회, 에너지대안포럼 공동대표)
    녹색일자리 창출은 녹색성장 정책 수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에너지대안포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음. 앞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신 성장 동력이 육성되어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람. 아울러 한국과 독일 양국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육성될 수 있길 바람. 

    환영사: 박영렬 교수(연세-SERI EU센터 소장, 연세대 경영대학)
    녹색일자리 창출 컨퍼런스는 한국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전제로 함. 첫째,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기존 산업의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짐. 둘째, 환경보호 문제. 산업 생산량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증가함. 환경 파괴와 삶의 질 하락,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이어짐.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확충과 환경보호에 있어서 모범적임.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여 현재 상황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람.

    축사: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박사(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최근 출간된 환경경제보고서는 독일 환경 및 경제의 최근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음. 독일은 현재 환경경제에 있어서 세계 1위임. 환경경제는 산업부문을 아우름. 오염물질 배출도는 지난 10년 대비 감소함. 독일 경제 부문에서 독일 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함. 20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환경 분야에 있으며,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는 경기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함. 2020년까지 4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 재생에너지 경우 수익증가율이 35%에 달함. 독일은 녹색 경제의 여정을 계속 진행할 것임. 미래는 생태계와 경제의 긴밀한 연계를 수행하는 데 있음. 

    발표1. 플로리안 폰 그로퍼 사장(마이어 솔라 솔루션)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에 관한 독일의 경험을 소개. 독일은 태양광 모듈 설비용량에 있어서 빅뱅을 맞이함. 매년 신규 설치 모듈 수는 증가. 2011년 5GW 기대. 그러나 초과 달성.
    발전사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민간부문 차원에서 지원 필요.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설치 장소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별화 함. 차액지원금은 감소했고, 매년 5% 고정율에서 변동률로 변경됨. 품질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 이는 패널의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사 측에 압력을 행사해 제조원가를 낮추고 발전차액지원금을 줄여나감.
    약 13만개의 일자리가 태양광 부문에서 창출됨. 특히 설치 부문 및 사전 서비스 부문은 다른 외국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님. 이 부문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음.
    정부의 관련 법제 기여. 첫째, 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는 전력망에 있어서 필요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 전력계통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둘째, 발전차액 지원제도. 업계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음. 2020년까지 추가 설치로 1000억 유로 차액지원금 필요. 지원금 부담을 감당해야 함.
    재생에너지법의 주목표는 최대한 빨리 원전 및 화석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고용 확충에 대한 예측은 부재. 고용창출에 대한 목표가 없었음. 특정 기술 지원보다는 여러 에너지원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기술 선정 필요.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생산 시간이 다르므로, 스마트한 연결망이 있어야함. 이 부문에서도 고용창출 가능성 기대. 
    배출권 가격의 경우, 배출권거래 설계가 잘못되었음.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기술에 이르렀다면, 배출권 할당량도 동시에 감소되어야 함. 배출권 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함.
    태양광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중앙 집중적 에너지생산에 의해 송전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되어 생산, 전력망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발표2. 강성진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해 일자리 창출 문제가 이슈화됨. 어느 한 섹터만 가지고 직업 창출을 살펴볼 수는 없음.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상황임.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UNEP 정의에서는 녹색 일자리를 찾아낼 수 없음. 각 섹터별로 얼마만큼 창출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음. 합의된 녹색 직업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의 분류법은 미국과 유사함. 녹색기술에 근거한 녹색산업을 정의함. 이럴 경우 문제는 녹색 산업이 제조업으로 몰리게 됨. 서비스업에서의 녹색 일자리를 고려해야 함.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예산이 추가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정부 재원 안에서 녹색 산업으로 가게 됨. 
    직업 창출은 고정. 단지 녹색 직업 창출이 증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린 섹터와 그린 잡이 구분 됨. 시나리오별 정의로 보면 그린 잡은 증가함을 볼 수 있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감. 
    GDP가 녹색직업에 의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총 효과가 무엇인지, 유일하게 성공한 독일 경험을 통해 분석 필요.

    발표3. 주무현 박사(한국고용정보원)
    정부는 그리드패러티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39조2000억원 투입. 기술 상당부문을 수입함. 국산화가 목표가 될 수 있음. 또한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2조800억 투자할 계획. 재생에너지에 투입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
    개별 기업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참여했을 때 고용효과가 어떤지 분석. I-O모델은 국내경제만 포함해 한계가 있음. CGE모델 활용. 지난 3년 간 약 3만명 창출. 10억원 단위당 20명 일자리 창출함. 반면 재정지출과 발전차액을 통해서는 10억원 당 13.98명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를 통한 방식이 적어도 6명 더 많이 일자리 창출함을 알 수 있음.
    보급률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더 큼을 알 수 있음.
    또한 CEG모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 약 2조 원의 재정투입을 했을 때 10년간 경제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 3년간 재정투입을 통해 약 0.576% 성장. 연간 약 0.06% 경제성장을 가져옴. 10년간 약 5만1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
    재생에너지 기술 시스템을 국산화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24.8명. 사업 참여 기업은 31.1명. 약 6.3명의 차이를 보임.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재정 유입 효과가 있다고 봄. 248개 업체 중 179 업체가 고용 증가했다고 응답. 72.2%. 10년간 1만4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제조부문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 크게 나타남.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만약 지원 없었을 경우, 일자리 창출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 정부 재정 지출이 결정적 역할을 함. 상용직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됨. 다른 산업과 달리 고숙련 고학력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짐작.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정책을 다르게 해야. 태양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은 그리 효과가 좋지 않았음. 정부 지원정책이 차별화 되어야 함. 인턴쉽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 유능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재직자와 신입직원에 활용.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질을 높이고 안정적 고용을 위해 경력개발프로그램 필요.
    국내설비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음.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 재생에너지 산업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산업 참여 고려해야. 중소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일자리 창출 커져. 신용도 낮은 기업은 정부지원 강화해야. 대기업 중심은 자본집약, 노동집약적으로 갈 수밖에 없음. 기술개발, 해외개발에 정부 지원 필요.

    지정토론1. 박진희 교수(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녹색일자리 정의 어려움. 마찬가지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정의 안 되어 있음. 방향성 모호함.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보다는 지금까지 정책 내용을 볼 때, 경제성장에 더 방점을 두고 있음. 2009년 녹색뉴딜 정책 제시, 27개 핵심 녹색기술 선정. 기술혁신을 통해 녹색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음. 7개 연관 과제가 원전과 관련된 기술투자. 환경 위험을 가져오는 원전을 녹색성장의 목표로 잡아 문제되었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녹색일자리의 효과를 분석할 때, 국내의 경우 신에너지 분야가 포함된다. 석탄액화, 연료전지 등은 재생에너지로 말할 수 없는 기술임. 환경 지향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질적 차원 분석이 들어가야 할 것. 
    국내 경우 녹색기술과 연관해 투자하는 부분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에 한정. R&D투자는 선택과 집중,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 중소기업 도태될 우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흥. 일자리 창출 열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와 연계 위해 노력. 
    정부의 RPS 도입으로 환경파괴의 위험이 높은 조력발전 건설 중. 제도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RPS 제도 재검토 없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정토론2. 박년배 교수(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녹색 일자리 정의를 위해 우선 녹색 산업, 녹색 경제, 녹색 성장이 무엇인지 필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일자리와 노동계가 말하는 Good Job도 포함. 
    재생에너지와 효율개선에 관계하여 녹색일자리 검토. 독일의 경우 녹색 일자리 종사자 수 36만명. 재생에너지 설치와 같은 간접적인 것도 포함. 한국의 경우 태양에너지에 집중화 되어있음. 
    독일과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에 차이가 있음. 한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률 1.1%로 감소함. 독일은 증가함. 현재 18%. 한국은 2020년까지 원전 44%. 재생에너지 7%를 계획함. 독일은 2022년 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은 37%. 정부의 의지가 반영됨. 재생에너지보급 정책에 있어서 한국 독일의 차이 보여줌.
    독일의 경우 1990년 전력매입법, 2000년 재생에너지법 도입. 한국은 2002년 FIT도입, 올해부터 신규 지원 없음. RPS 제도 도입. 정부지원이 외국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우려로, RPS를 도입한 것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다시 FIT 도입을 재고해 볼 필요.
    R&D 예산도 증가될 필요가 있음. 에너지 기술별 고용 효과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가 고용효과 높음.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일자리 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재생에너지 보급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보급을 위한 정부와 시민의 관심 필요. 일자리에 대한 통계 공식적으로 발표 필요.


    <언론보도>

    에너지대안포럼, 녹색일자리 포럼 개최(2012.2.11,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신재생E, 일자리 창출 높아(2012.2.11, 에너지경제, 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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