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토론회]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도심피해, 대책은 없는가?' 후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917, 2011.08.05 12:58:04
  • 지난달 27일, 강남과 광화문이 속수무책으로 빗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작년 여름의 불편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한반도를 습격하는 태풍의 횟수와 강도가 점점 커질 것이고 집중 호우와 폭우도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홍수와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구밀도와 토양포장률이 놓은 도심에서의 침수 대책에는 제반시설의 정비와 용량 증대, 또는 신설이 필요한데 서울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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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1: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현황과 전망 – 국립기상연구소 권원태 소장]

    DSCN2589.JPG 높은 강수량을 보이는 경우, 서울 남부와 서해안은 호우성의 비 때문에, 동해안은 태풍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서울의 잇따른 강수는 6월 22일부터 7월까지 집중되어 발생했고 평년 강수량의 120%에 달하여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지난 26~28일의 집중호우는 지역별로 시간당 500mm 또는 50mm의 큰 편차를 보이고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형태였는데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가 가장 큰 강수량을 보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산사태의 경우 시간당 강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데 90년대 전반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여름 강수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강수일수는 증가하지 않고 강도와 극한값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져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대기 순환 패턴의 변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수증기의 수렴대가 변화하여 대류가 더욱 불안정해 졌다. 이로 인해 태풍도 증가하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 과거의 관측자료와 함께 미래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홍수 피해 적응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주제발표2: 도시홍수대응의 한계 및 극복 방향 –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유철상 교수]

    26~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산사태 때문이었다. 지금까지DSCN2598.JPG우리나라는 산사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시내에 호우 발생 시 각 지역마다 알맞은 하수 처리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 하수관거 설계 기준은 10년이고 30년 기준으로 교체해가는 중이다. 이 기준을 넘는 비가 오면 침수가 발생하는데 도시는 복잡한 설계 기준 때문에 배수 능력에 한계를 갖고 있고 대응시간이 30분 정도로 24시간 대응하고 있는 댐 유역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 청계천의 경우 30~40분 내에 실질적 통제 안 되면 금세 물이 넘쳐버린다.

    일본은 홍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침수대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었고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강들은 유럽의 강과 특징이 많이 다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지하철 침수는 강수의 극한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을 땅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 도입을 많이 하고 있으나 홍수 저감효과는 미미하고 유지관리는 어렵다. 소규모 저류시설의 경우 저류지, 저류조, 빗물탱크 등에 물을 저장하고 빼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잘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일회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

    대규모 저류시설도 침수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수에 대해 대피할 수 있는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호우에서는 송파에서 빗물 펌프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다른 피해지역은 이 시설이 부재했다.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대응 방법과 대응 구조(분산형, 집중형 등)가 달라야 한다.

    산사태의 경우 워낙 다양한 인자(지형, 지질, 토양, 식생)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인이 집중호우인지, 장마인지 정확히 알기 힘들다. 특히 현재의 강우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인위적 인자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정토론1: 관동대 토목공학과/시민환경연구소장 박창근 교수]

    DSCN2638.JPG 서울시는 하수관거 10년 빈도 설계기준(시간당 75mm)을 따르고 있어서 지난 폭우 때 1~2시간 내에 침수가 모두 해제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6~7시간 동안 침수되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서울에 3시간 동안 198mm의 비가 왔다, 100년 빈도의 규모다.”라고 발표했다. 올 해에만 벌써 세 번(구미 1차 단수, 구미 2차 단수, 7월27일 서울 침수)이나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이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서울시 평균 강수량은 64mm(5년 빈도)이었는데 가장 많이 왔던 관악구의 기록인 110mm(100년 빈도)를 서울시 전체 기록인 것처럼 발표해서 인재가 아니라 천재처럼 포장했다. 이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고 부도덕한 행위이며 이번 피해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난, 인재이다. 작년 피해가 그대로 재현됐으며 침수는 배수의 문제였다. 서울 배수펌프시설은 3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하면서도 관도는 10년 빈도 기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광화문은 특히 C자 간선암거를 가지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 건설로 인한 단면축소구간과 토사퇴적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정토론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병국 박사]

    이병국.jpg 이번 집중호우는 서울, 특히 강남이 침수되어 이슈가 되었다. 어디에 어떤 침수가 있었는지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땅값 하락을 걱정해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강우량이 2100년까지 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1270mm, 최근에는 1400mm에 육박한다. 강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험 지역에 대한 과도한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침수흔적도를 공개해야하는데, 외국의 경우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보험에 들게 해서 침수가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역의 경우 아예 입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구예산이 사전예방예산의 60%에 달하는데 일본은 같은 기후대임에도 13% 수준이다. 다시 말 해 사고가 난 뒤에 복구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예방하는 것에는 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난경보도 좀 더 다양한 경로로 위험을 알려야 한다. 문자 뿐 아니라 사이렌, 도로 표지판, 네비게이션 등 종합적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지정토론3: 부경대 환경대기학과/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 오재호 교수]

    오재호.jpg 오늘의 토론은 지난 2009, 2010년 수해 당시 행해진 토론과 매우 흡사하다.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변화가 지금까지 없었던 기상현상과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의존한 대응책은 의미가 없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집중하는 탓에 이번과 같은 수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수준 분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심화시키고, 지방 정부는 먹을거리 및 에너지 위기, 기상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정토론4: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염형철.jpg 서울에서는 20여명의 사망과 580곳의 침수가 있었다. 580곳의 침수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발생했다고 보고, 지역 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물관리국 보다는 지방정부의 현장감이 중요하다. 치수시설 증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핵심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느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치수정책의 분권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산림의 경영, 등산로의 관리, 도시 계획에서 치수 계획의 반영(예를 들어 홍수 유출 총량제 실시, 반지하 주택 규제 등), 빗물 침투 시설의 설치, 관련 인력의 교육, 사전 조사 및 연구, 예경보 시스템 구축, 피난 및 구호 체계 구축 등 여러 분야, 다양한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토목 사업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이미 기본 시설용량을 갖춘 서울시의 상황에선 부분적이고, 후순위의 사업이 될 것이다. 

     

    [지정토론5: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이인근 본부장]

    이인근.jpg 집중호우로 침수와 산사태라는 두 가지 피해가 있었다. 최근 현황을 보면 24,000~25,00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홍수로 서울시에서 약 30명이 사망했고 감전사고가 주를 이뤘던데 반해 이번 호우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감전사고 외에는 산사태에 의한 사망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산사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산사태와 침수에 대한 정책이 구분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위험부담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충분하느냐는 점이다. 60년대 당시의 도시 개발과 함께 나타난 설비기준은 5년 빈도였으며, 당시 개발 지역은 목동, 잠실, 신림, 구로 지역이고 공통적으로 저지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택부터 개발되었으며 제반시설은 부족했다. 비판을 한 토론자들의 논리는 서울이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서울이 정말 충분한 시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역의 업그레이드까지 미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재원과 기간이 요구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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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개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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