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대안포럼] 제2회 세미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 후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661, 2011.07.20 02:57:32
  •  세미나.jpg

    - 사   회: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인사말: 송진수 에너지대안포럼 공동대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 축   사: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 좌   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발   표: 김창섭 경원대학교 교수, 유정민 고려대학교 교수

    - 토   론: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인사말: 송진수 에너지대안포럼 공동대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송진수 대표님.jpg

     

    에너지대안포럼은 지난 6월 8일 국가의 에너지 비전을 설립하고자 구성이 되었고 발족식 겸 첫 번째 세미나는 후쿠시마 이후 국가의 에너지 비전을 제시해 보는 자리였다. 후쿠시마 사태는 인재였고 일본은 그 이후 매우 심각하게 대안을 마련하려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둔감하고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엘 고어는 기후변화 문제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 했지만 단순히 불편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존폐에 관련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널리 밝히고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은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008년 8월에 나온 이후 2차 계획은 아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제2차 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얻지 못했고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조정, 각 에너지원들의 상관관계, 가장 중요한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정확히 상황을 분석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임해규 의원.jpg 축사: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후쿠시마 사태 이후 고리, 월성, 경주 방폐장의 안전도가 어떤지 보기 위해 의원 몇 사람과 방문을 했다. 동행한 환경운동가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통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장의 해결책도 없고 몇 백, 몇 만 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이미 저질러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금부터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존폐 문제로 직결되겠다고 생각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원자력이라는 것이 참 싸고 좋은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해 왔지만 폐기물 처리와 안전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싼 것이 아니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나 핵 외에 다른 에너지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놀라웠다. 그 이후 대정부 질문 시에 여당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질문을 해봤지만 반응이 없어서 아쉬웠다. 에너지문제는 여러 정부를 겪으면서도 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넘어갔다. 우리나라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시위가 잘 일어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에는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충분히 못 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열심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에너지대안포럼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의미 있는 일이기에 국가적 아젠다,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근본적인 에너지 대안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계획이 제시되길 바란다.

     

    발표 1 에너지믹스와 성장동력화 관점에서 본 국가에너지기본계획김창섭 교수.jpg

    김창섭 경원대학교 교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 PD

     

    에너지 관련 계획들은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이런 것들이 서로 적절히 엮여 있는지를 고민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차에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어 에너지기본계획으로 불린다. 정책목표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조치는 없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게 의미 있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한다.

    에너지계획은 2002년까지는 명백히 안정적 공급 위주였다. 공급 안정성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졌는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2차에서도 감축 목표부터 정한 후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기본에는 원전, 수요예측, 국가감축목표 등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이 있고 대부분의 이슈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다.

    수년 전, 정부는 에너지를 통해 돈을 벌어온다는 계획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4~5년 만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핵발전소 지어서 돈 버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명목상으로는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성장동력화, 수급안정의 세 축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 각 부문에 대해 상대방의 고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찬핵’으로 몰아갈 수도 없는 것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는 마치 커다란 씽크탱크 혹은 엘리트 파워집단이 존재해서 그 사람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에너지 부문의 폐쇄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산화탄소, 원자력 문제 등을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풀기 힘들다.

    국기본의 첫 번째 문제는 에너지 수요가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점이다. 만약 수요가 자연적으로 줄면 걱정할 게 없다. 하지만 수요는 항상 예측을 넘겼다. 그럼에도 전기요금은 계속 낮아진다. 전기요금 정책만 보면 계속 전기를 사용을 늘이라고 하는 듯하다. 싸니까 수요 늘고 가전제품 용량 커지니까 또 수요 늘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금처럼 기후대가 아열대화 되면 당연히 냉장 용량 커질 것이고 난방도 전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7~8년 전에는 한전 전기수요가 곧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여전히 수요는 높아지고만 있다.

    GDP, 유가, 산업구조... 모두 변동이 심한 상태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말은 후쿠시마로 인한 소비자에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 부지도 한정적인데 신재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실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정부는 국가감축목표를 위해 현재 발전소 용량 30% 삭감하고 신재생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7년 영월에 50메가와트 태양광 패널 설치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 부지는 50~60만 평의 산이다. 이곳의 나무를 모두 잘라서 설치해도 현재 국내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또 다른 공급주의의 변형이 될 수 있다.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신재생이 지금의 수요를 모두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

    정부와 NGO는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 모두 지속가능성에 동의하고 모두 성실하고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부라는 조직은 현재의 위기나 갈등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는 시야가 더 넓다. 먼 미래가치의 위기를 지금의 위기, 본인의 위기로 인식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사회계도 너무 먼 곳만 바라보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본다. 두 집단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바로 공청회만 열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갈등을 이겨낼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국기본이 공학적 이슈로 낮아진 경향이 있어서 아쉽다. 정치 사회적 이슈이고 사회적 공론화는 항상 필요하다. 에너지는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고착화된 분야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유정민 교수.jpg 발표 2,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유정민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김창섭 교수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말할 것이다. 김창섭 교수는 국가 단위에서 국기본을 다루는 상황에서의 복잡한 이해, 문제들에 대해 말해 주었다면 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얘기하겠다.

    앞서 에너지 문제는 정치사회적 문제라고 얘기했고 지속가능성을 많이 얘기 했지만 우선은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와 지속가능성은 여러 가지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에너지믹스를 보면 여전히 석탄, 석유, LNG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도 하지만 좀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싶다. 수요를 그냥 둘 것이냐, 수요를 관리하고자 접근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따로 노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의 계속적 확장, 공급 정책이 과연 얼마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환경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국기본에서 담론화해야 한다. 높아지는 수요를 그대로 두고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것은 안 된다. 1980~9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늘렸던 식의 접근을 유지할 것인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라는 것은 불안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급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0~2001년도에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결국 정부가 나서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이후에 가뭄 때문에 수력발전 문제로 또다시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제시된 해결책이 수요관리였다. 수요관리로 피크 부하의 10%, 전체 소비의 7%를 줄일 수 있었고 그대로 성공적으로 안정화 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효율적 관리 덕분에 다른 주에서와 달리 전기 수요가 안정화 되었다.

    전력사용 증가는 투입 1차 에너지 대비 우리가 쓰는 최종 에너지의 비율을 낮춘다. 전력은 1차 에너지의 약 60% 이상을 잃는 최종에너지이다. 특히 심야에 전기로 난방을 하고, 취사에 전력을 쓰는 소비 형태... 이런 것들을 적극적 가격 정책, 수요관리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고착화될 수 있다. 수송과 건물 분야의 에너지 대책도 미흡하다.

    핵발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 1차 국기본에서 2006년 26%였던 설비를 2030년에는 41%까지 올릴 계획이었고 전기는 1차 에너지 기준으로 27.8%를 차지했다. 이 비중이 2차 국기본에서는 전체 에너지의 30%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이 좁은 나라에 34기의 원전을 갖게 된다. 핵발전은 정부 계획에서는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핀란드 올킬루오토 핵발전소는 폐쇄까지 47억 유로가 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더 증가할 것이다. 한국에서만 저비용 기후변화 저감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아니러니컬하다.

    또한 핵발전은 안정적 공급원 아니다. 언제든지 고갈과 가격변동의 위험이 있는 원료이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안에 소진된다. 우라늄은 핵무기의 위험도 있다. 에너지 취약성에 과연 도움이 될까? 원전과 석유는 별 관련이 없다. 원전은 증가하고만 있는데 여전히 석유 취약성은 세계 1위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적 상업적 효과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본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공급처로 볼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11~11.7%로 상향 조정됐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다른 에너지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보았을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진다. 변경이 너무 많다.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소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10~20년 동안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위험을 책임질 것인지.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주 개발 40%라는 단순한 목표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낭비되고 있다. 모든 계획에 거버넌스가 중요하지만 국기본은 더욱 그렇다.

    성장과 공급중심의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서을 기조로 한 규범적 수요 예측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 측과 공급 측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고 지역 단위에서 지속가능에너지 수립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실질적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현재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빠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1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강윤영 박사.jpg

     

    2008년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총괄 책임자로서 초안을 만들었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요전망을 총괄했다. 발표자 두 분 좋은 얘기 해주었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을 먼저 바로잡고 싶다. 1차 국기본은 그 이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 단순히 수요 전망만 한 것이 아니라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지경부 내 부처, 관련 기관과 수십 차례 면담 했고 그 이후에 시민단체, 산업계 와 미팅,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 많은 논의 자리가 있었다.

    1차 국기본이 공급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지만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었다. 단지 고려의 정도가 숫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요예측은 여러 전망 중 어떤 것을 기본으로 삼을 것인가 등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고른 것이기 때문에 수요 전망 자체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지 않다.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1차 국기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전의 수요전망에서 과소 추정된 것들은 당시의 정책이 덜 반영이 됐거나 주체의 행위의 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요절감 목표치의 경우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국기본 만들 때 고민하게 된다. 국기본에서 수요관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수요관리를 가장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어떤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수요관리 목표치 할 수 있는 최대로 잡고 싶지만 만약 그 수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에너지 믹스의 경우 우선 화석연료는 줄여야 하지만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 나머지는 신재생으로 갈 것인가 원자력으로 갈 것인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위험 비용에 대해서 과소 추정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심지어는 원자력 산업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야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원자력 당장 폐쇄하고 신재생으로 모두 궁금할 수 있나? 원자력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재생에 비해서 싸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과연 전력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 그것을 소비자가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목표를 설정할 때 전문가들은 9% 정도가 그나마 적정하다고 했다. 그래도 기술발전 등을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11%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속도와 양, 실현 가능성과 가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더 세밀하게 자료를 모아 검토하고 있다.

     

     

    이상훈 위원.jpg 토론2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김창섭 교수는 원칙에 따라 국기본이 수립되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20%대에서 30%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 정부의 공식 보고서와 실제가 다른 부분이 많다. 지속가능성 원칙을 표방했다고 목표가 달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IEA의 국가에너지아웃룩을 보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35년까지 20%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OECD 국가들은 에너지 수요가 지금 수준에서 머물러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2030년까지 정부가 에너지수요관리를 매우 잘 해서 현재수준보다 20~3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게 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에너지수요예상은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서 틀린 것이라는 표현은 책임 회피적이다. 전력 소비는 10%, 전력다소비 업종은 20% 증가, 전 세계(중국을 포함) 최고치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날지 몰랐다고 한다. 이제야 전기요금 현실화 하겠다고 한다. 수년 전에도 현실화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현재 가격 구조는 산업에 굉장히 유리하다. 한 번 커진 파이는 작아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심야전력 수요가 커져서 LNG 발전을 돌려야 하는 상황은 에너지업계가 좋아할 만하다. 최근 수년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에너지 수요증가는 조장되었고 방치되었다.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얘기하면서 내용을 원자력으로 채우는 것은 문제가 크다. 원자력을 담당하는 부서 뿐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 지경부 R&D 전략기획단 등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에서 원자력을 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있다. 이런 점들은 정부가 얘기하는 녹색성장이 원자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만들어질 때마다 세계 최대가 되는 조력발전의 경우 명백하게 정부 주도형 개발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성평가가 빠져있다.

    에너지 수급 구조를 지배해 온 것은 산업계였다. 2030년까지 에너지수요가 늘어나고 온실가스배출량도 늘어나는데 온실가스 감축량을 부문별로 할당했다. 상식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30년까지 산업계에서는 30%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대도 불구 에너지 소비는 7%만 줄이면 된다. 나머지가 건물과 수송인데 최신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이룬다고 한다. 산업구조를 저탄소형으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정부의 진심이 궁금하다. UN에까지 가서 보고하고 UNEP 보고서에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가 들어갔을 때 산업부문의 전략적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이룰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다. 정부가 충분히 능력과 요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

    1차 국기본 논의 과정에 참여했을 때에도 에너지 수요 전망은 이미 주어져 있었다. 과정적인 정보는 이번 2차에도 공유된 것이 없다. 결과론 적으로 조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과정과 툴을 썼는지 공개를 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3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홍종호 교수.jpg

     

    시민사회에서 이번 정부에의 가장 큰 대응을 꼽자면 4대강과 원전 문제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평행선을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정했지만 핵심적 정책은 언제 도입할지 계획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크고 사회적 비용을 무책임하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온실가스 30% 줄이나? 수요 증가도 너무 높다. 수단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높다는 의견이다. 일본에서 엄청난 일이 터졌음에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한국 경제의 에너지부문이 갖고 있는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원자력 안 된다, 재생에너지는 해야 하지만 조력은 안 된다, 수송 줄여야 하는데 기름 값 높은 건 안 된다 등등... 하지만 고령화처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에 에너지, 환경까지 들어가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차 국기본이 아직 완결 단계가 아니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타협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4가지를 전하고 싶다.

     

    1. 가격 현실화 없이는 어떤 수요관리도 없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수용할 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과 소득, 지난 해 에너지 소비량이다. 가격이 핵심에 위치해야 하고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2.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기간별 최대 허용 가능한 원전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에너지발전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자.

    3.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는 목표라기보다는 결과물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유가이다. 1차는 에너지 안보, 2차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에너지 산업을 1순위로 두면 안 된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정말 경쟁력 있는 기술이 파급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4.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시민사회도 재생가능에너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고 당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한다.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개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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