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치] 제7차 시민정책포럼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1178, 2018.09.18 15:24:30
  •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이 지난 30일 개최됐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도시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개발사업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는 사회적 영향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토환경연구원기후변화행동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한반도발전연구원환경정의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시민정책포럼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난 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먼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사회환경연구부장이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및 사회영향평가 도입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조 박사는 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의 범위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국한해, 사회환경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사업 영향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인식한다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와 행정중심으로만 운영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대화를 위한 노력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박사는 또한 환경권은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로서 사회권의 일부로 해석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주는 환경영향평가 일환으로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이해관계자 참여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사회영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자 분쟁 해결방법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영향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심이 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보상제도 역시 법적 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공동체와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개발사업 사례로서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사례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및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소개되었다. 시화호 사례는 1985년 시화지구 개발사업 추진 결정 이후 지속적인 사업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구성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갈등과 개발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과정이 소개되었다. 이는 사회영향을 개발사업 도중에 서로 협의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선진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길복종 실장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내 고형열분해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갈등은 전형적인 사업 전 주민 이해를 구하지 않은 사례로서,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의 공론의 장이 부재한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개발사업은 그 정책 결정 과정 중에 반드시 주민과 공적인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팔당생명살림 유기농생산자조합 서규섭 회원은 20094대강 토목건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서 회원은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일대가 한강 살리기 사업 제1공구가 되면서 지역주민 특히, 수십 년 동안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당시 국토부는 사업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등을 강행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서 회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개발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농민에 대한 관점을 재고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이후 두물머리 일대 유기농은 상당히 축소됐다. 이주 농민들이 생겨나면서 농민 조합활동이 위축됐고,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당시 정부는 유기농업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고 공격했는데, 농민들은 두물머리 농사법은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태 환경에 이롭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 역사와 현실에서 농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농업 활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등이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미흡하나마 환경영향평가 등 객관적 규제 장치가 존재하지만, 환경평가 내에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사회환경영향 평가에서 객관적인 지표 등을 확인하는 방법뿐 아니라 개발주의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우리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분석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욕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다 님비주의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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