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치] 제6차 시민정책포럼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 환경 협력 방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1044, 2018.07.11 13:52:15
  • [스케치] 6차 시민정책포럼 / 27차 한반도 지역개발포럼: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 환경 협력 방향


    2018. 06. 15. 금요일

    지난 2018 6 15, 국토환경연구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한반도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제6차 시민정책포럼이자 제27차 한반도 지역개발포럼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 환경 협력 방향’이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녹색전환연구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물론 많은 시민단체와 기관들이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의 관점에서는 북한을 단순히 개발 대상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익만을 좇는 일부 접근 방법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어떤 태도로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남북 협력을 구상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의 소개말을 시작으로 포럼은 물, 에너지, 농업, 산림 총 4개 분야로 나눠 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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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 발제:

    “남북 물 분야 협력 방향” (최동진 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북한은 1960 ~ 80년대에 상하수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펼쳐 한때 남한에 뒤지지 않는 상하수도 보급률을 보였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등 경제 악화 시기를 겪으며 전력시스템과 물 공급 시스템의 유지 및 투자가 어려워져 시스템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북한 내의 수량과 수질을 보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북한의 하수도의 보급률이 높지 않은 데다 인분을 비료로 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 지하수 오염, 수인성 질병의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물 공급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사회 인프라 구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의 기술협력, 원조 등을 통해 물 분야의 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극단적인 인도주의적 접근, 시장주의적 접근보다는 북한 내부의 수자원 개발계획 및 수요, 상황,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협력 접근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최동진 소장은 주장했다. 이에 더해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이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 에너지

    “북한의 에너지 수급 동향과 남북 에너지 협력” (박훈 연구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북한의 일차에너지는 석탄과 수력에 집중되어 있지만, 남한의 일차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함한다. 그 공급량은 남한과 비교했을 때 2016년 기준, 3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7배 정도 차이가 난다. 북한의 전력수급 현황은 거의 26년 동안 전력수급 현황에 변화가 없고, 수급량은 남한과 2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전력 수급 시 송배전 손실률의 경우 북한은 16%로 우리나라보다 4배 더 크다. 남한의 에너지 접근율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북한은 약 40% 정도이다. 이렇듯 부족한 에너지원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청정 취사 연료가 아닌 나무를 이용해 취사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산림 면적을 축소하며 홍수 등의 재해를 일으키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을 검토했을 때 박훈 연구위원은 풍력,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보다 천연가스 협력 사업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천연가스)

    • 러시아의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따라 연결된 가스관으로 천연가스를 운반,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보급하는 개념이다.

    • 여타 화석연료(석유, 석탄)보다 30~70%, 목재 연료보다 50%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보이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이다.

    • 북한을 거치는 보급경로가 그렇지 않은 경로보다 20~5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북한에 경유 비용을 현찰 혹은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 세 번째 발제: 농업


    “북한의 농업과 남북협력방향” (홍상영 국장,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북한의 농업은 국가 관리하에 협동농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협동농장은 북한 내에 3,000여 개가 운영 중이며 20명 단위의 분조들로 이루어진 작업반, 여러 작업반으로 구성된 생산조직과 이를 관리하는 관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 국가 정책의 결함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14년부터 북한 정권은 20명 단위의 분조를 4~6명 단위로 줄이는 분조 관리제, 생산한 물자를 국가를 통해 현금으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농민들에게 배분하는 현물 분배 등을 시행하면서 농업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상영 국장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기존의 단순 식량지원을 벗어나 농기계 공급,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 남한의 농법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 농촌의 현대화를 이끌어내고 실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홍상영 국장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물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통일대박”식의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시행착오, 갈등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협력 계획 수립 시 북한 전체의 전반적인 계획이 아닌 특정 지역의 농업, 산림, 축산,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 종합적인 방식으로 협력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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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발제: 산림

    “한반도의 산림 협력 한스 자이델 재단의 사례와 남북한 협력의 가능성” (Bernhard Seliger 대표,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통역: 윤여빈(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북한은 “산림 복구 전투”라는 이름으로 황폐해진 산림들을 복구시키려는 노력을 수십 년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림 벌채가 지속되는 등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나 15년도에는 나진 선봉 지역에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300여 명의 사망자를 낳는 등 자연재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2008년부터 북한의 전문가들에게 산림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2014년에는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EU와 함께 조림 사업을 진행하거나 교육 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 베트남, 몽골과 같은 제3국에서 남북한의 산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젤리거 박사는 남한과 북한이 단절돼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교류나 소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인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우석윤 인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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