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치] 제5차 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4150, 2018.05.15 13:45:24
  • 2018427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제5차 시민정책포럼은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서울혁신센터의 후원으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가 주관했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국토환경연구원, 환경정의연구소, 한반도발전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1: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의 기조발제, “플라스틱, 어떻게 할 것인가?”>

    1부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박훈 연구위원의 사회와 함께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강신호 소장의 플라스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조발제로 이루어졌다.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은 가벼우며 모양 변형이 쉬운 우수한 소재이나 재질적 복합성을 가진 고약한 물질임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플라스틱의 생산-폐기(재활용) 주기가 균형이 맞지 않아 현 사회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신호 소장은 적극적 재활용(Active Recycling)’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며 현재의 재활용 방식에서 탈피해야 함을 주장했다. '적극적 재활용'이란 소비자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플라스틱의 소재에 따라 분류하며 목공, DIY,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소비자 단계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의식 변화와 생산자 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강화하여야 함을 주장했다.


    <2부 토론: 왼쪽부터 김남수 부원장(좌장), 강찬수 환경 전문기자·논설위원, 홍수열 소장, 김종환 실장, 김고운 부연구위원, 이세걸 운영위원장, 강신호 소장>

    2부에서는 국토환경연구원의 김남수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자연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토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하며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종환 실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체계를 비교하며 이해관계자의 포장 폐기물 관리 책임과 역할,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하는지에 따라 전반적인 포장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률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강찬수 환경 전문기자·논설위원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소비문화, 일터 문화 즉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 개개인은 물론 정부, 지자체, 직장과 학교, 시민단체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세걸 운영위원장은 플라스틱은 인체, 건강에 유해하며 생산, 유통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임을 강조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의식을 변화를 통해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의 김고운 부연구위원은 소비 단계에서는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생산자 책임 제도(EPR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의 수동적인 재활용을 넘어서 자원 회수가 경제 전반에서 이루어져 산업정책, 지역정책, 문화 등의 형태로 장려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조아라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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