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국토환경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연구협동조합, 한반도발전연구원, 환경과문명, 사회자본연구원, 미래자원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가 주최한 ‘민간 싱크탱크의 네트워크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자료집은 본 홈페이지 '자료집/단행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발제 1. 사회자본과 협동조약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박사)

‘좋은 제도와 좋은 규칙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역량‘ 이라는 사회자본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되짚으며, 특히 ’신뢰‘와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상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지식. 정보의 축적 및 전달, 가치관 발굴 및 공유, 예측 가능성(일관성)의 확보, 제도적 보장, 시범(솔선수범)을 들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수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났지만 기본법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영국에서 제정된 ‘사회적가치법‘에서 참고·개선해야 할 점으로 공공조달에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할 때 작은 조직에게 일정 비율을 입찰 참가 가능하게 특별 배려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규모를 따져 결국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거대조직에 대항하게 되어 입찰 자격을 이미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를 제언하며 사회자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함에 대헤 제언하였고,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강조하였다.

발제 2. 민간 싱크탱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모색 (기후변화행동연구소/국토환경연구원 소장)

한 나무에 수백개의 둥지를 만들어 다른 종의 새들도 살게 하는 아프리카의 소셔블 위버라는 새처럼 소규모 민간연구소 플랫폼을 구축하여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싱크탱크는 독립성이 필요한데, 세계 랭킹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정부출연 연구기관 혹은 대학 주도의 연구기관들임을 지적하며 이 기관들이 얼마나 독립성이 있고 각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동안 싱크탱크 플랫폼이 몇 차례 출범하였지만 출범 이후 실질적인 활동과 결과가 없었던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대부분 어딘가에서 주도한 예산에 의한 결집이었던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자발적인 주도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미국과 비교하여 후원금이 적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민간 연구소들의 발전이 힘든 이유가 과연 자발적 기부문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싱크탱크 활동의 원동력을 기업의 후원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닌 독립적 연구자들이나 시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론의 장, 교류의 장 등 자발적 플랫폼 형성 이후 몇몇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공동 포럼 및 연구 등을 수행하다보면 이를 바탕으로 민간 싱크탱크가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