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세미나] Post-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스케치 및 자료집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7107, 2015.02.24 14:12:0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지난 212“Post-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구소로 개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발표와 토론 요지>


    특별 강연. 기후과학과 신기후체제- 가능성과 딜레마  이회성 (IPCC 부의장)

     

    기후과학과 정책의 간극이 지난 20년동안 줄어들지 않은 배경에는 2도씨 탄소예산과 자발적 기여 (INDCs)의 서로 다른 가치 기반, 기후와 시장의 다른 time horizon, 경제성장과 감축사이의 갈등 등 3가지의 근원적인 딜레마가 존재한다. 2°C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화석에너지를 빨리 퇴진시켜야한다. 신기후체제가 중요하고 감축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투자자의 동참하에만 가능하고 정부의 정책이 low-carbon technology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해 주어야만 2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회성.jpg

     


    발제 1. 파리(COP21)로 가는 길의 쟁점과 전망   이유진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포함될 주요 항목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리마회의를 통하여 신기후체제로 가는 돌파구(파리 회의)는 마련하였다. 하지만 억제 목표에 부합한지, 각국이 제출하는 INDC의 국가간 공평한지를 외부에서 검토하는 공식적인 절차 등 중요한 결정은 미뤄지면서 실제로 각국이 제출하는 INDC의 총합이 인류가 결정한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자발적 기여를 제출해야하며, 탄소예산이라는 분위기를 따르면 BAU 기준이 아닌 절대 감축량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준의 장기 감축목표(INDC) 제출을 위한 준비와 감축 목표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에 의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유진.jpg

     


    발제 2. NGO가 제안하는 한국의 Post-2020 감축목표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 소 부소장)

     

    이 연구의 목표는 2도 목표 및 기후변화협약의 CBDR-RC 원칙을 고려한 post-2020 감축목표 제안이다. ‘규범적 방식(backcasting)’ 채택했으며, 주요국의 INDC가 제시하는 post-2020 감축목표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이다. GDR은 책임과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출된 책임능력지표(Responsibiity Capacity Index, RCI)에 비례하게 국가별 감축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GDR 결과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해서 1.7%의 책임이 있다. 강한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에는 약 2억톤 (1990년 대비 83%),약한 시나리오의 경우 약 3.7억톤 (1990년 대비 140%) 정도를 배출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역사적 책임과 능력을 감안했을 때의 지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고려하여 정부가 낼 INDC와 사회적 목표가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논의할 기준 마련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진우.jpg

     


    지정토론 1.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Post-2020을 논의할 때, 기준년도와 목표 연도 등 기준과 BAU 또는 절대 총량 방식등 기준과 방식에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량 방식으로 가야한다. 기후문제는 환경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 노동, 소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노동계를 포함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야하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 즉 상응성의 관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대응 정도와 부합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풀이가 필요하다.

     

    지정토론 2.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교수/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Post-2020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책임과 능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목표설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BAU 기준 감축 목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방법, 방향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지금의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 전환, 산업구조,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새로운 계기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지정토론 3. 김정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국내 이해관계자의 감축목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감축목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식은 배출 전망을 도출하고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감축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forecasting방식으로 장점은 실현 가능성,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 시점에서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감축 잠재량, 감축 기술 등 플러스 알파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2억제목표를 위해 기여를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성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요구하는 국내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다.

     

    지정토론 4.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top-down 방식이 가장 간단한 방식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bottom-up 방식으로 각 국가가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 정해서 제출을 하고 평가하겠다는 방식 (INDC)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다. 연구에 관해서 시민사회진영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 독자적인 안을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주요국가의 GDR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 비율이 1.7%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안된 감축안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산업계도 인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토론자.jpg



    종합토론

    1. 한국의 감축목표가 앞서간다는 의견: 감축 목표 설정시 기술적 실현가능성, 저탄소 관련 신기술 및 신산업, 국제적인 기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음.

     

    2. 형평성 관점에서 INDC를 어떻게 평가하고 종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INDC를 제출할 때부터 형평성 고려, 비전, 합당한지 등 전제조건을 설명하도록 되어있고 INDC를 모아서 조정하는 것이 이번 파리회의의 가장 큰 핵심일 것.

     

    3. 빈곤에서 벗어날 권리를 인정하면서 국가들을 감축목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대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대한 의견: 국가가 기준이 아니라 국가 내에 절대 빈곤선이하의 사람들에게 감축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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