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 좌초 위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3155, 2011.11.29 17:15:29
  • ㆍ2015년 시행 법안 산업계 반발로 국회 표류

    2015년부터 실시 예정이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여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환경 규제를 자유경쟁시장 체제와 접목시켰다고 평가받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더 미루겠다는 대체입법안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인데, 이조차도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되지 않았다. 상황은 더욱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이달 법안 심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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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캠페인에서 대학생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규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대표로 구성된 ‘기후변화 특위’에서 심의가 이뤄진 뒤 국회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이 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달까지다. 다만, 특위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다음달까지 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다음달에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 대선과 맞물리면서 심의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산업계는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시설투자 등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2015년으로 그 시행시기를 2년 늦춘 바 있다. 그렇지만 2015년 시행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월11일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계가 부담하게 될 비용이 27조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비용 추산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배출권을 100% 유상할당한다는 조건하에서 계산돼 27조원 중 26조6000만원은 과다 추정된 금액이라고 맞섰다. 할당은 기업들이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사는 것인데,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유상할당 비율은 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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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한국 기업 중 약 400곳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매년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차 경고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목표관리제의 경우 과태료가 너무 싸 실질적 구속력은 없다”며 “목표관리제가 자연스럽게 배출권 거래제로 연결되도록 해 규제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위원회가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2008년에 비해 0.9% 증가해 총 6억760만CO2t을 배출했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추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제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온실가스 배출 예상수치를 내놨다. OECD는 최근 ‘OECD 환경전망 2050’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2050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1년에 비해 50% 증가할 것”이라며 “지구 평균기온도 3~6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1.11.28, 경향신문, 목정민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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