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면산 산사태는 자연재해” … 서초구 면죄부 주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9595, 2011.09.19 23:54:59
  • 지난 7월 27일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 등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사태 원인조사단(단장 정형식 전 한양대 교수)은 15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이은 폭우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지 못한 데다 흘러내린 돌과 나무 등이 배수로를 막은 게 이번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인재(人災)’가 아닌 기록적 폭우로 빚어진 ‘천재(天災)’라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또 논란이 됐던 ‘공군부대 책임론’에 대해서도 “물증이 없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기본적으로 폭우가 지반을 약화시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7월 26~27일 오전까지 230㎜의 집중호우(서초관측소)가 내려 땅이 물러진 상태에서 오후 들어 또다시 1시간 동안 85.5㎜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반 붕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산사태 발생 지역 중 가장 피해가 컸던 4곳(래미안·신동아 럭스빌아파트, 형촌·전원마을)의 경우 흘러내린 물의 양이 최소 2만1520t, 최대 6만3630t에 달했다는 것이다.

    래미안·신동아아파트는 ‘댐 효과’로 피해가 컸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뿌리가 깊지 못한 계곡 주변 나무들이 대부분 쓸려 내려가다 폭이 좁은 계곡 근처에서 병목현상을 보이며 댐처럼 쌓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 토사가 밀려오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아파트를 덮친 것으로 조사단은 분석했다. 형촌마을의 경우 우면산 중턱에 위치한 생태공원 저수지가 산 정상부터 밀려온 토사를 어느 정도 가둬주다 용량을 견디지 못하고 범람하면서 제방이 붕괴돼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지난 1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 땐 “래미안 아파트 쪽 산사태 흔적을 우면산 정상 공군부대에서 확인했다”고 밝혀 서울시와 국방부 간 산사태 책임 공방을 낳기도 했다. 정 단장은 그러나 이날 발표에선 “군부대 시설 훼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부대 책임을 묻기엔 물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민들과 일부 전문가는 이날 발표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우면산에서 벌어진 온갖 종류의 난개발과 산사태의 상관관계를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천재지변으로 돌린 것과 관련, 서울시립대 이수곤(토목공학) 교수는 “서초구 주민 일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며 “서울시가 법정에 가더라도 불리할 게 없게 됐다”고 말했다. 곽창호 래미안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사 결과가 사고 발생 40여 일 만에 나온 것도 논란이 됐다. 8·24 주민투표를 감안해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이다. 실제 정 단장도 “결과는 8월 중순께 나왔지만 서울시가 발표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급경사지 통합관리단 설치법안 발의=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5일 ‘급경사지 재해 예방 통합관리단’ 설치를 골자로 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통합관리단에서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과 함께 각 관리기관이 수립한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자료 등을 토대로 5년 단위의 ‘급경사지 재해예방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붕괴 징후가 나타나면 주민들과 시·군·구 본부장에게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2011.09.16, 중앙일보, 양원보 기자) 원문보기

엮인글 0 http://climateaction.re.kr/about06/20464/009/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8 2019.02.12
1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5 2016.06.14
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83 2017.05.05
1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83 2016.10.25
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3 2016.09.03
1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2 2016.08.08
1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2 2016.08.08
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61 2019.03.07
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54 2019.07.24
1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54 2016.08.08
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51 2017.04.27
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9 2017.07.13
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2 2017.04.27
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30 2017.07.13
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29 2017.04.27
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24 2017.04.27
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19 2017.04.27
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17 2019.06.13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16 2019.06.13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