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대전환 시점 왔다]방폐장 터 20년간 9차례 번복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221, 2011.04.04 09:36:55
  • 원자력 발전은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동반해 왔다. 방폐장의 경우 지난 20년간 9번 부지가 선정됐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특별지원금을 높이거나 지역 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당근’을 제시했다.

    원전 갈등이 대규모 주민 시위로 처음 폭발한 곳은 1990년 11월 충남 안면도였다. 정부가 안면도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하고 열흘 뒤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면도의 민심은 들끓었다. 때마침 전남 영광 핵발전소 직원 가족이 무뇌아를 출산했다는 보도 등으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던 무렵이었다. 주민들은 ‘민중 봉기’를 방불케 하는 6일간의 시위로 방폐장 건설을 무산시켰다. 정근모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도 경질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대적인 대국민 원자력 홍보에 나서게 된다.

    주민 반발에 놀란 정부는 94년 9가구가 주민의 전부인 인천 굴업도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한다. 반핵·환경단체의 반대 운동에도 방폐장 추진은 계속됐지만, 해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면서 철회됐다. 이어 경북 울진·영덕,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이 뒤이어 부지로 거론됐지만 계속되는 주민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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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엔 전북 부안이 방폐장 논란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김종규 당시 부안군수가 군의회의 부결을 뒤엎고 단독적으로 위도 방폐장 유치 신청을 낸 것이다. 정부는 주민 반대를 알면서도 방폐장 건설을 추진했고, 15개월에 걸친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20년에 걸친 방폐장 논란은 경북 경주시가 주민투표를 거쳐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된다. 정부는 그 대가로 3000억원의 주민 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약속했다.

    이 같은 갈등이 누적되면서 정부는 지질학적 안전성보다 주민 수용성을 부지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게 됐다. 관련 보고서는 비공개하면서 해당 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약속하는 형태다. 경주 방폐장 지질 안전성 보고서는 선정 후 4년이 지난 2009년에야 공개됐다. 현재 작성 중인 추가 원전부지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의 사회적 갈등은 추가 원전과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곧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1만년 이상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돼 왔다. 독일은 99년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아켄트위원회)를 꾸리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했다. 부지 확보에서 착공까지 30년이 걸린다고 보고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돈으로 안전성을 사고 있다”며 “원자력 에너지의 적정량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4.03, 경향신문, 최명애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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