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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4311, 2011.01.10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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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국 774곳 2015년까지… 환경부 운영지침 고시
ㆍ추진 실적 기관평가 반영… 산업계는 여전히 미온적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전국 774개 공공기관도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기업 등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등 감축 제도에 부정적이어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환경부는 4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74개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최근 3년간(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줄여야 한다.
김정환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팀장은 “전기·냉난방, 차량 사용 등 건물·수송 부문이 대상으로 배출 전망치 대비로는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추진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 것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000만t으로 1990년 2억9800만t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특별한 감축 노력 없이는 2020년 8억13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목표대로 30%를 줄이면 2020년 5억6900만t으로 2005년 배출량보다 4%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 등 7개 광역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조명 교체, 신재생 에너지 확대, 에코 마일리지 활성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40%를 줄일 계획이다. 부산·광주·인천·대전시는 2020년 배출전망치의 30%를, 울산시는 35%, 대구시는 18%를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산업계의 동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07년 전국 공공기관이 전기·냉난방 등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00만t이지만, 연간 배출량 2만5000t 이상 사업장 468곳은 4억4200만t을 배출했다. 전체 배출량의 61.1%에 해당하는 양이다. 정부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감축 목표와 이행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실제 감축 효과는 의문이다.
할당량을 넘겨도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각 업체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돈으로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지만, 지식경제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국가 목표가 법으로 정해진 이상 산업계가 전체 감축의 60%는 맡아줘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관리제 시행이 늦어질수록 단기간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해 산업계의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1.01.04, 경향신문, 최명애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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