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A 칼럼: 원전 문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920, 2021.03.12 10:59:49
  • 환원론적 관점과 평행론적 관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에서, 적어도 선진국 사이에서는 탈원전이 대세로 자리잡았고 우리나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인 탈원전으로 결정된 듯했지만, 이후 다시 원전 문제가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수많은 세력이 각자 나름의 경제적·기술적 이유를 들어 원전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와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합리적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사회가 수용하여 정책이 되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원전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사회를 보는 관점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기술, 경제, 정치, 이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회를 이루는 각 요소가 선후 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환원주의적 관점과 ‘각각이 독립적으로 사회를 반영한다’는 평행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이론이 대표적인 환원주의적 태도이다. 평행주의는 경제와 정치가 각각 자기 논리에 근거하여 사회를 구성한다고 본다. 원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원주의적 태도를 잠시 보류하고 평행주의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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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우리 사회의 원전 논쟁은 공론과 정치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데 비해, 그 논쟁의 주제는 주로 경제성과 기술 문제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 논쟁이 일어나는 공론장과 정치적 공간 그 자체의 분석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평행론적 관점에서는 사회를 이루는 각 요소의 결정 메커니즘이 다른 요소에 독립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므로 원전 논쟁의 공론장과 정치 공간의 분석에는 이런 관점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공론장에서 원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사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공론장에서 원전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기후 급변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2050년 이산화탄소 순배출 영점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를 위해서 원전을 모든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옵션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경고와 권고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큰 기후행동을 유발하지도 못했다.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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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2019년 조직된 한국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각계각층의 시민을 조직해 기후위기 전선에 큰 전진을 가져다주었다. 2020년 동 조직은 기후위기 문제와 탈핵 문제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병합 결정 이후에 행동의 동력이 상승하지 못했다.

     

    셋째, 2019년 중후반에 나온 미국의 그린뉴딜과 유럽의 그린딜은 기후위기를 사회불평등 해소 혹은 경제발전의 기회 등과 결합한 대전환의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원전을 기후위기 극복의 옵션으로 사용한다는 언급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언급도 없다. 그러나 이 플랜은 크게 성공을 거두어 유럽에서는 팬데믹 사태에서 더욱 힘을 받아 실천되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의 디딤돌이 되어 이제 구체적 실천의 목전에 있다. 왜 성공했을까?

     

    위의 사례를 보면 기후위기를 다루는 공론장에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원전 문제를 둘러싼 공론장을 분석한다.

     

    원전 문제를 둘러싼 공론장

     

    원전 공론장에서 주로 논쟁되는 것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각각의 경제성 및 기술적 가능성이다. 숫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자핵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원전 옹호론자들은 원전이 값싼 에너지이고 대량의 에너지를 높은 밀도로 제공하며 기술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밀도 낮고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높은 가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완전한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원전 반대론자는 원전은 복구 불가능한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 핵 확산 우려,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으로 기후문제 해결의 옵션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재생에너지 비용의 극적인 하락과 변동성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 덕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표는 원전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요 세력의 태도와 전망의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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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장에서 원전지속론과 환경중심론 사이의 논쟁에 기후위기론이 등장함으로써 공론장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많은 과학기술자, 청소년, 청년, 진보적 시민 등이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써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쉬운 옵션부터 빠르게 대규모로 적용하여 기후위기를 완화하기를 원한다. 환경중심론은 인류가 기후위기에서 탈출하려면 탐욕적 성장을 거듭하는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인류가 검약하고 사는 탈성장적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경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지하는 편이다. 따라서 기후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사회적으로 가장 용인되는 재생에너지 옵션을 대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중심론자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한편 기후위기론자가 원전 옵션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환경중심론자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실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의 연대 전선에서도 문제를 초래한다. 기후위기론자는 사용가능한 모든 옵션을 살려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전 반대 전선에는 철저하지 않고 유보적 태도를 취한다. 또 이 입장은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산업 창출로 이들 시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기를 원한다. 변화의 방향은 다르지만, 변화를 바라는 점에서 환경중심론과 함께 하는 셈이다.

     

    이런 공론장에서 참여자의 입장이 앞에서 언급한 사례를 설명한다.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원전을 매우 중요한 옵션으로 선택함으로써,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중심론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변화를 바라는 기후위기론자의 큰 지지도 받지 못했다. 탈핵과 기후위기 이슈의 병합을 요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실행은 유보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모든 옵션을 살려두기를 원하는 기후위기론자의 지지를 받지 못해 연대전선에 혼선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과 그린딜은 원전을 언급하지 않는 유보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환경중심론자와 연대를 성취하면서도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대대적인 에너지 및 산업전환을 제안하여 변화와 새로운 성장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온실가스 순배출 영점화를 향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산업 및 기술 전환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싸움의 전선이 기후변화의 진실성 자체에 있었다. 기후변화라는 주장 자체가 음모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세력 간의 정치적 공방이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 및 의회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가속한 화석연료 기반 세계화 체제 덕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그로부터 많은 이익을 향유했고 지금도 향유하고 있는 세력이 전환을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시도가 없을 수 없다. 불행히 우리나라는 그 전선이 바로 이 원전 문제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당 공약을 보면 더 이상의 신규 원전을 계획하지 않는 것에는 모두 약속했고, 여기에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미착공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선까지,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착공은 했지만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공약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가 후쿠시마 사태로 야기된 원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원전의 길로 들어섰음을 명확히 했다.[2]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를 공약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선거공약이라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해 맡기고 그 결과가 신고리 5·6호기까지 원전 건설을 용인함으로써 공약의 중대한 후퇴를 초래했다. 이를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에 필요한 광범한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원전 이슈를 중심으로 연대하기 시작했다. 이를 처음으로 조직화한 세력은 발전, 건설, 기자재 등 기존 원전산업 종사자, 원자력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학계 종사자들이었다. 이 핵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을 두고 다양한 세력이 이합집산을 거듭해 마침내 주요 정당 간의 대결전선으로 확대되었다. 원전 찬반을 두고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전 문제가 얼마나 정치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3] 원전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영남 지역의 원전 확대 지지율이 원전이 전혀 없는 수도권이나 수 기밖에 없는 호남보다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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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합집산의 진면목은 월성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현 검찰에 의해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고 당시 산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원전이 공론장 안에 머물지 않고 한국 정치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대치 전선의 핵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통하여 원전에 대한 찬양과 태양광 괴담이 광범하게 유포된 것도 원전이 더 공론장 내의 토론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제 그것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전선과 일치하는 선에 이르렀다.

     

    원전이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위험을 회피할 기술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이나 진실의 검증으로 원전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론장에 참여하는 세력들의 지배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듯이, 정치적 층위에서의 결정은 이보다 더 독립적일 수 있다. 사실이나 진실과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면 원전 반대, 국민의힘 지지하면 원전 찬성이라면, 원전의 향방은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표면적인 정치적 권력 뒤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해왔던 보수언론, 전·현직 사법관료 및 경제관료, 대기업집단 가문 등이 민주화의 진전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잃을 상황에 직면하여 그것을 되찾을 수단의 핵으로 친원전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의 규합을 꾀해 왔다고 본다면, 기후위기론이 더는 원전에 유보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기후위기 극복이 경제적·기술적 사실이나 진실에 달려 있지도, 공론장에서의 우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도 않고 정치적 지향의 끝인 선거 결과에 의해 좌우된다면 기후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전선에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정치적 경로의 중요성

     

    2018년 IPCC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기술적 경로에만 치중하는 우를 범했다. 정책의 결정은 과학기술적 진리에 필연적으로 기반하는 것이 아니다. 공론장에서의 우세 이론에 의해서, 정치권력의 획득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 내에서, 여러 층위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결정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는 2018년 3월에 이미 ‘기후변화를 막는 발전 경로가 원자핵에너지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 ’라는 기사를 통해 사회적 경로가 고려될 때 왜 원전이 옵션으로 사용될 수 없는지 밝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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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추가한 ‘공동 사회·경제 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에서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성공시킬 경로는 지속가능성 녹색진로인 SSP1인 바, 이 경로에서는 원자핵 에너지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논증했다.

     

    한편 독일이 어떻게 에너지전환과 탈원전을 동시에 수행했는지를 파악하여 정치적 경로가 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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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부존 에너지자원이 부족하고 공업이 고도로 발전해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산업적 전력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다. 재생에너지원에서 독일은 태양광에서 우리보다 다소 불리하고 풍력에서는 다소 유리하다. 그런 독일이 일찍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결정했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탈원전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임으로써 2010년대 후반부터는 탈원전 와중에서도 석탄발전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성과를 올렸다.

     

    독일은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소수파 담론이 발전했다. 노동과 자본의 대결이라는 다수파 담론에서 소외된 생태주의자, 성소수자, 유색인, 여성, 어린이, 청년 등 다양한 소수파의 보호와 공존을 넘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종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이 담론은 기후변화 방지와 탈원전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와중에 이 담론은 공론장에서 우세한 이론이 되었고 그에 기반하여 재생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주장하였다.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탈원전 담론에서도 우세를 차지하여 사회 전반에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의 동시 수행이 가능함이 수용되었다.

     

    독일의 이런 담론이 공론장을 넘어 정치적 공간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독일 특유의 정치적 세력 배치도 무시할 수 없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독일에서 녹색당이 일정 지분 이상 의석을 차지하자 어느 당도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녹색당과의 연정 여부가 권력 획득의 열쇠가 되면서 녹색당의 프로그램이 연정에 적극적으로 채택되었다. 공론장과 이 정치적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독일은 과감하게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의 동시수행을 결정했고 그러한 사회정치적 경로의 선택이 경제적 기술적 경로를 결정지었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투자가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그 가격경쟁력 강화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다시 확대하는 선순환 체제로 들어서게 했다.

     

    글을 마무리하며

     

    원전 논쟁이 경제성과 기술적 가능성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논쟁에서 우세한 이론이 되는 것은 과학적 검증과 역사적 경험이라기보다 담론 공간에서 승리 여부에 달려 있을 수 있고, 실제 탈원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정책 결정은 정치적 공간에서 권력 획득을 둘러싼 세력들의 싸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력 획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쌓여왔던 보수언론, 전·현직 사법관료 등 선출되지 않은 실질적 권력자의 권력 유지, 화석연료 기반 세계화로 경제적 힘을 축적해왔고 아직 거기에 기반해 있는 산업 종사자와 대기업집단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싸움에서 원전 이슈가 핵심적 키워드가 되면서, 학문적 토론과 공론장에서의 논쟁까지 집어삼키며 정치화되었다.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전이 학문적 토론에서, 공론장의 논쟁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원전이 정치적 권력 획득의 핵심의제가 되고 그 권력의 향방이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길이 정치적 실천까지 겸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1]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mid=news01&document_srl=175361, 1.5 °C 특별보고서는 https://www.ipcc.ch/report/sr15/

    [2]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eugenefn.com/common/files/amail/20170420_B_eugene_1057.pdf

    http://kfem.or.kr/?p=177423

    http://www.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1  

    [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0년 6월 12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17

    [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클리마, 박훈, 2018년 3월. 

     

     

    김재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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