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와 파리협정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1279, 2018.03.06 19:29:01
  • 작년 말, 국무조정실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는 “IPCC GL의 권고사항인 시계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자료 개선, 검증된 국가고유 배출계수 적용 등 인벤토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시계열 배출량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한 “2017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펴낸 곳: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최근에 인터넷에 공개되었기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의 그림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발표했던 로드맵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대개 우선 2020년이나 2030년 기준치(BAU, Business-As-Usual)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 시행으로 BAU 대비 일정 수준(30% 등)을 줄이는 것이다. 위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 번 발표했다.

    2014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은 2009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인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배출량 목표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2009년에 정부에서 대내외에 제시했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계획기간 마지막 6년에 달성하기 위해, 위의 그림에서 같은 상당히 가파른 배출량 감축 곡선(하늘색 선)이 그려져야 했다.

    201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도하는 국가결정기여”)는 파리협정 체결에 앞서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2016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은 INDC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담고 있으며, 2016년에 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은 제25조에서 감축 목표를 명문화하고 있다(“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이 로드맵을 달성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우선 국내에서 배출량을 BAU 대비 25.7% 감축하고, 나머지(국내 배출량의 11.3%)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서 상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표와 견주어 실제 배출량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2014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 6억5천9백10만 톤, 2015년 6억5천9백10만 톤까지 줄여야 했다. 그러나 실제 배출량은 2014년 6억8천9백20만 톤, 2015년 6억9천20만 톤이었다. 2014년에는 로드맵보다 4.6%, 2015년에는 8.2%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점점 국제사회에 공언한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내 총배출량을 6억3천2백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줄이는 것이다. 2014년에 발표했던 로드맵에서 목표로 했던 2020년의 배출량(5억4천3백만 톤)보다 10년 후인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6.4% 많다. 해외에서 BAU의 11.3%에 해당하는 약 3억1천5백만 이산화탄소환산톤 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서 상쇄에 성공하는 때에만 2020년 목표보다 적은 5억3천6백만 톤을 배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 비상한 정책적 혁신이 요구된다.


    박훈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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