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사회복지운동을 대표해 왔던 참여연대 역시 ‘복지국가전략 TFT’를 구성해, 복지국가논쟁과 운동 지형에 새롭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 기존 멤버들만이 아니라, 외부 싱크탱크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결합하고 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복지국가 담론을 정교히 하고, 추진전략을 보강해 3월에 포지션 페이퍼를 발표할 것이다. 이후 복지동맹의 주체 형성을 위한 대중적 전략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선거와 그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까지 구축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독립 민간 싱크탱크들과 협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중심 서울시의회의 치열한 ‘예산전쟁’은 좋은예산센터,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함께 작성한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패러다임’ 보고서에 힘입은 바 크다.

희망제작소와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지방정부 인수위원회’ 자료집은 작지만 소중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최근에는 개별 싱크탱크들의 활약을 넘어, 싱크탱크들의 사안별 협력이 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구주제를 다루는 싱크탱크들 사이의 분야별 네트워크도 형성되면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까지 구축되는 양상이다.

지난 2월1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간부들과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자들이 모였다. 2012년 대선과 이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공공기관 혁신’을 노동조합과 진보개혁세력 스스로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공운수노조(준)와 사회공공연구소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소속 12개 의원실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달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의정포럼’(가칭)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의정포럼에 정책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하기 위해 싱크탱크들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네트워크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야당 정책연구소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9년 3월 참여연대에서 노동·시민사회·전문가·실업·청년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긴 호흡 연구 위한 포럼 운영 제안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G20 정상들에게 금융시스템 재구축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사연,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총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등은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를 결성해 함께 움직였다. 당시 이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더 긴 호흡의 연구를 위한 금융재정포럼 운영이 제안되었고, 이미 몇 차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박형준 사무금융노조 부설 진보금융네트워크 책임연구원은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연구를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금융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진보진영의 교과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0년 7월 공동모금회에서 환경분야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제안하는 지방자치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 분야의 싱크탱크들도 ‘시민사회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미 한차례 공동토론회를 개최했고, 공동연구 또한 기획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는 현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에너지디자인, 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주로 ‘지역전환’, 특히 에너지, 기후, 급식, 먹을거리 정책을 다룬다.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지자체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에 두는 ‘기후정의연대’ 출범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당연구소·언론사가 중개 역할

한편 야 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연속정책 토론 ‘진보와 미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대표들이 매달 회의를 해 포럼의 주제, 발표자, 논의범위 등을 결정하고, 실·국장급 회의를 통해 실무를 준비하는 틀로 운영되고 있다. 각 정당 연구소가 비용을 분담하고, 주제에 따라 시민사회 싱크탱크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욱 커지는 진보개혁진영 정책연합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가 2010년 10월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렸다.

(2011.03.08, 한겨레경제,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