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큰 이슈 중 하나는 제품의 수출과 수입, 그에 따라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CO2 발생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다.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2는 제조국의 온실가스인가, 아니면 제품의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수입국의 온실가스인가?

예컨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1대의 생산 과정에서 연간 1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치자. 이 100톤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인가 미국인가?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은 그 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이었다. 하지만 이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을 필두로 개발도상국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선진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발을 사왔다.

최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카네기 과학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는, 수입국과 수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얼마만큼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소비에 매년 1인당 2.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시민들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홍콩,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다.

내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내 집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CO2를 배출하며 생산되는 것처럼, 선진국 국민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상당 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만들어진다. 실제로 중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수출용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들이 국경 밖에서 제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 저자들의 견해다. 수입국과 수출국이 보다 공평하게 책임감을 나눠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연구원).